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1. 민중총궐기 사업 목표 및 방향

– 불통 정권, 독재정권 박근혜와 청와대의 무력화, 박근혜 정권퇴진 요구 확대

– 12대 요구안을 계승ㆍ보완하여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 요구로 확장

– 국회를 압박하고 각종 법안의 제‧개정으로 연결

– 사회적 전망과 대안 제시를 통해 민중진보운동이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

– 노동개악 저지, 정리해고 분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처벌, 밥쌀 수입 저지 투쟁을 기본으로 세월호 투쟁, 사드배치 반대 투쟁 등을 결합시켜 나가며 투쟁을 상승시켜 나감

2. 2016년 민주총궐기 12대 요구안

< 12대 요구안 >

1. 일자리노동

–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구조조정 중단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위험의 외주화 중단

–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2. 농업

– 쌀 수입 중단, 대북 쌀 교류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최저가격 및 농산물 값 보장

– 대기업 · LG 농업진출 중단

3. 빈곤

– 노점단속·강제퇴거 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복지축소 중단, 복지예산 확대

4.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직업교육훈련생 차별 철폐와 노동법 교육 의무화

– 대학구조조정 반대

5. 민주주의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공영방송 정상화, 언론공정성 실현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역사왜곡 중단

6.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물대포 사용 및 차벽 설치 중단

7. 자주평화

–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8.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화 재협상 추진

– 소녀상 철거 저지

– 일본 정부의 군 위안부 강제연행 책임인정과 공식 사과, 법적 배상

9. 세월호

– 신속하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

–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

–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10. 생태환경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저지, 노후 핵발전소 폐기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법 제도 개선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4대강 수문개방–청문회 개최

11. 사회공공성

– 모든 서민에게 사회안전망 강화

– 철도 가스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

– 권력형 낙하산 근절

12. 재벌책임강화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재벌 사용자 책임 이행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좋은 일자리 창출·복지 확대

< 특별요구안>

–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처벌, 한상균 위원장 석방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3. 개요

1) 명칭 : 2016년 민중총궐기

2) 당일대회 기본방안

< 주최 단위 및 내용 >

– 노동자, 농민, 빈민 뿐 아니라 시민, 여성, 청년 등이 주관하는 각 부문 대회를 대규모로 진행. 나아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 투쟁 등 개최 논의

< 집중대회 상 >

– 일시 및 장소 : 11월 12일(토) 오후 3시 서울광장

3) 주최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 주요의제에 대한 각종 대책위에 공동주최 요청 함. )

4. 이후 흐름

– 향후에 다양한 투쟁과 실천사업이 배치흠.

<9월>

– 지역, 부문 순회 간담회

– 9월 20일 총궐기 투쟁 본부 발족.

– 언론홍보사업 및 각종 실천, 현장 교육선전 등

– 사드 배치 저지 전국 방방곳곳 간담회

<10월>

– 10월 1일 범국민대회 개최

– 10월 5일 ~ 15일 집중홍보실천활동

– 지역, 부문 순회 간담회

– 전국 각 지역별 민중대회

– 10월 15일 빈곤철폐의 날 투쟁

– 10월 22일 사드 배치 저지 전국 100개 촛불

<11월>

– 11월 12일, 2016민중총궐기 

2016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

오늘 우리는, 이미 내려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거부한 채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2016년 민중총궐기 투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무려 13만의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시민들이 운집한 작년 민중총궐기는 취임 후 3년 간 지속되어 온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폭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보여준 장이었으며, 이러한 분노는 그대로 4월 총선으로 이어져 여당은 참패하였고,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민의는 검증되었으며, 박근혜 정권은 심판되었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드러난 민의에 따라 심판을 받은 정권과 여당은 교체되거나, 그간의 폭정을 중단하고 민의가 반영된 여소야대 국회를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마치 민중총궐기가 없었던 것처럼, 총선이 없었던 것처럼, 국민의 심판을 정면으로 거부한 채 매일 안보 타령을 일삼으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위안부 야합을 ‘성과’라 우기며, 부패한 민정수석의 경질조차 거부한 채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 정권은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방패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월권 시행령’을 창으로 여대야소 국회를 개원 즉시 무력화시켰다. 그리하여 일반해고 등 노동개악은 강행되었고, 세월호 특조위는 무력화되었으며, 밥쌀수입, 노점단속,공공부문 민영화 등 각종 반민생 폭정은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이 정권은 백남기 농민에게 치명상을 가한 경찰 당국자들을 처벌하고 사과하는 대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여 무려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폭거까지 자행하였다.

과반 의석을 얻은 야당은 지난 5개월 간,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특별법 개정, 정권의 실정에 대한 각종 청문회 등 8개항을 야3당이 합의하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 유일한 지렛대였던 추경과의 연계를 스스로 포기하며 자신들이 야당이 아니라 2중대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파렴치한 박근혜 정권이 심판을 거부하고, 무기력한 2중대 야당이 국민을 방치한 이 상황에서, 쌓이고 쌓인 민중의 분노, 커지고 더 커진 민중의 분노를 드러낼 방법은 이제 스스로의 투쟁 뿐이며, 우리는 이러한 민중의 분노를 받아안고,올해 11월 12일 또다시 민중 총궐기를 개최할 것이다.

먹고 살기 어려워 살 수가 없고, 전쟁날까 불안해 살 수가 없고, 억압과 폭정으로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는 민중이여,

심판을 거부한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

심판을 거부한 박근혜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항쟁을 전개하자!

모이자, 서울로! 2016년 민중총궐기로!

더 큰 분노로! 더 큰 힘으로! 불통정권, 독재정권을 끝장내고 민중의 희망을 열자!

2016년 9월 20일

2016 민중총궐기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