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노동·시민사회 〈의료민영화 신호탄 될 제주영리병원 국민들에게 재앙될 것〉

노동·시민사회 〈의료민영화 신호탄 될 제주영리병원 국민들에게 재앙될 것〉

보건의료노조, 범국본(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9일오후2시 청와대앞에서 <메르스재난 와중에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재추진하는 박근혜정부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와 원희룡도지사는 제주영리병원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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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의료노조 



지난 6월15일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설립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됐다.


노조와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리병원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은 팽개쳐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못박고, <국내1호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의 비영리원칙을 허물고 본격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어떤 정부도 박근혜정부만큼 영리병원을 밀실에서 숨기면서 추진하지는 않았다.>며  <최근 영리병원사업계획서를 접수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해 언론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으며, 올해초 녹지국제병원이 처음 추진될 때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4월 법적문제로 이를 반려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영업기밀>이란 미명하에 녹지국제병원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밀실추진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결과 제주도민들은 제주영리병원추진에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상업화가 진행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결과 국민건강권의 훼손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전하면서 <박<정부>와 제주도는 최소한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의 74.7%가 반대의사(적극반대 36.9%, 반댄 37.8)를 보였으며, 88%가 정부와 제주도의 독단적인 추진이 아닌 공론화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해소되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청관계자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사업계획서의 주체가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사업게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와 범국본은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투자, 즉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녹지그룹은 부동산개발전문회사일 뿐 병원을 운영해본 적이 없는 곳으로. 박<정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먼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확충>이라며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의료와 국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범국본과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박<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버리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데 대해 국민적 공분을 모아낼 것이다. 반드시 영리병원 철회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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