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방지와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메르스 환자 확산! 국민안전은 또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국가차원의 전면적 지원과 의료진 보호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 어떻게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국민들은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며 <이것이 사회서비스관계망을 통해 급격하게 메르스 괴담이 퍼져가고 있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초기대응에서 완전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정부가 메르스확진환자 발생 11일만인 31일 민관합동대책반을 꾸려 총력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메르스 확산방지대책과 방역조치는 주먹구구식이고 우왕좌왕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전염병대응과 방역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하고, 감염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지원과 의료진의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메르스감염확산에 대해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세월호참사 이후 박<정부>는 국민안전처까지 만들었지만, 너무나 안이하고 허술한 신종전염병대책으로 말미암아 국민안전이 무방비로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르스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염확산방지와 환자안전, 직원보호를 위한 대응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1일오전10시 청와대인근 청운동주민센터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총괄하는 메르스대응 범정부종합대책기구를 구성할 것> 등 메르스확산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출처 : 전국보건의료노조
이들에 따르면 메르스확진환자가 18명으로 늘어났고, 메르스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총력대응선언이 너무나 안이하고 허술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민관합동대책반을 청와대가 직접총괄하는 범정부종합대책기구로 격상 △2차감염만이 아니라 3차감염까지 고려한 국가재난수준의 비상대응활동 추진 △국가감염병위기대응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 △메르스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지정병원을 직접 현장방문해 실태조사하고 개선대책 마련할 것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국가방역시스템을 최고수준으로 갖추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하고 인력기준강화,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출처 : 전국보건의료노조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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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총괄하는 메르스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18명으로 늘어났고, 메르스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메르스 최초환자의 가족, 이들을 접촉한 의사와 간호사,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와 가족들이 속속 확진환자가 되고 있고, 확진환자들이 격리·관리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메르스 감염환자가 속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총력대응선언, 너무나 안이하고 허술하다! ○ 정부는 5월 31일 초기 대응이 미흡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키고 방역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민관 합동 총력 대응 선언은 너무나 안이하고 미흡하며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우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차관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관합동대책반을 구성한다고 했으나, 메르스 확산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범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청와대가 직접 총괄지휘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메르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는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방역망을 벗어나 일상생활을 했고, 항공기 탑승, 외국출장, 회사 출근, 언론 인터뷰, 군장병 접촉 등 메르스는 보건복지부의 관할통제권을 벗어나고 확산되고 있다. 또한, 5월 31일 발표한 총력 대응 내용도 메르스 대응 매뉴얼과 각종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별도 선별하여 안전한 시설에 격리 조치하겠다는 내용 말고는 별다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이같은 안이하고 허술한 조치는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 3차 감염까지 고려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대응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라! ○ 메르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에 대한 관리는 이미 병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고, 보건복지부를 뛰어넘어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등으로 관할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범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차관으로는 안된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민관합동대책반을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기구로 격상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2차 감염만이 아니라 3차 감염까지 고려한 국가 재난 수준의 비상대응활동을 추진하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메르스 확진자 중 의료진 감염률 22% … 현장 대응시스템은 너무나 열악하다! ○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메르스 대응과 관련하여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5월 31일 현재 메르스 확진환자 18명 중 4명(22.2%)이 메르스 환자를 담당한 의사와 간호사이다. 메르스 환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조차 메르스 확진환자가 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은 신종전염병 방역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정부는 메르스 환자 진료를 위한 병원을 지정하여 종합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매뉴얼이 직원들에게 공유되지 않고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은 무방비 상태로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전국에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은 총 105병상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다인실을 포함하고 있어 감염 위험 때문에 105명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메르스와 같은 신종전염병 확산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담인력도 부족하다. 5명의 메르스 확진환자가 입원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메르스 환자를 돌보기 위해 중환자실과 병동 2개를 폐쇄하고 30여명의 간호사를 투입한 상태다. 메르스 환자를 위해 협진하고 있는 17명의 의사들은 교체할 인력도 없어 피로도가 극심한 채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시설 또한 열악하다. 신종전염병환자 대응에서 최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메르스 환자치료를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중환자실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중환자실을 폐쇄하고 환자를 다른 곳으로 전원시켰고, 부족한 장비를 긴급하게 구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메르스 환자를 격리치료할 준비를 하라는 지침을 받은 모 지방의료원의 경우 음압병실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장소가 아니라 일반병동에 설치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원환자들을 모두 내보내야 하고, 음압병실에는 환자치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가 거의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메르스 환자가 입원할 경우에 대비한 직원교육과 인력운영계획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현장 대응시스템이 이런 상황이라면 무방비 상태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대거 발생한 B병원 사태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 ○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발열현상으로 자가관리 조치를 받은 직원의 경우 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했더니 보건소에 연락했다고만 할 뿐 아무런 지침도 없고 관리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말로만 총력대응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매뉴얼과 지침, 환자관리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17개 국가지정병원과 211개 공공의료기관 준비상황을 전면 공개하라! ○ 이와 관련 우리는 신종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 정부에 묻고자 한다.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도대체 몇 개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호흡기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음압 격리병상은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음압시설을 갖춘 병상은 언제든지 긴급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신종전염병 환자를 치료할 시설과 장비는 충분한가? 신종전염병에 대한 감염 대응 매뉴얼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신종전염병 발생시 투입되는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정부가 이같은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등 각종 신종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국가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기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신종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방역시스템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우리는 정부가 탁상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메르스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지정병원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신종전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고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국가방역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갖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기준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유언비어를 색출하겠다는 국민협박 중단하고, 메르스 괴담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박근혜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질병관리의 총체적 난맥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메르스 괴담이 확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국가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고, 감염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메르스 감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언론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SNS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이렇듯 메르스 괴담의 진원지가 정부인데도 메르스 괴담 유포자를 조사하여 처벌하겠다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정부는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메르스괴담을 차단하는 올바른 방안임을 명심하고, 국민협박행위를 중단하라! 환자, 격리대상자, 의료진,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 ○ 마지막으로, 우리는 메르스 확진환자와 격리대상자, 메르스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할 것과, 일반국민과 일반 의료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실효성있는 안내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첫째, 메르스 확진환자와 격리대상자들에게는 전면적인 치료와 함께 격리조치로 인해 생업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메르스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격리생활과 격무에 따른 보상책을 마련하라! 셋째,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감소, 환자진료 차질, 환자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입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라! 넷째,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경로와 전파력, 증상과 치료법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일반국민들과 일반 의료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안내 지침을 마련하라! ○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신종전염병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책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만들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번 메르스 사태를 국가방역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의 계기로 만들고, 이를 위한 우수한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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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