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노동계 〈여야정치야합으로 〈공무원연금개악안〉 본회의 처리〉 규탄

노동계 〈여야정치야합으로 〈공무원연금개악안〉 본회의 처리〉 규탄


공무원연금법이 결국 여야합의로 29일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노동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합의안의 요지는 향후 5년동안 보험료는 29% 더 내고 납부기간은 3년연장하는 반면, 보장성은 10.5% 삭감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결국 재정논리를 앞세워 공무원연금개악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강력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연금개혁은 명백히 개악>이라며 <재정절감 이외의 목적은 없다. 정부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말하지 않고, 교사·공무원들을 기득권집단으로 매도하며 희생을 강요해왔다. 사회적 논의과정도 사실상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과정에 불과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불과 125일만에 처리하겠다는 것부터가 졸속>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개악을 관철하기 위해 말로만 국민연금소득대체율상향조정을 거론할 뿐, 정책적 실현의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보험료 두배인상>, <세대간 도적질>, <1702조원의 세금폭탄> 등 온갖 왜곡논리를 유포하며 국민연금제도의 정당성읠 훼손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보험료인상 없는 국민연금소득대체율45%유지법안 우선처리 등 공적연금강화실현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할 수 없는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노후빈곤해결과 적정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적 목적을 외면한 채, 오로지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희생을 요구하는 공무원연금개악>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더이상 공적연금개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보장성 강화 등 모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강화투쟁을 강력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개악 처리한 여야정치야합>을 규탄했다.


전교조는 <야합의 과정에서 여야정치권이 명분으로 내세운 소위 국민대타협기구, 실무기구 가동을 통한 <사회적대타협>은 사실은 권력의 역학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일부 공무원단체를 억지 춘향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야합을 감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수차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민여론은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을 개악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당정청은 일관된 목소리로 공무원연금을 개악한 지 4년만에 <하루100억적자>라는 공포마케팅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다고 협박했다. 새정연 또한 공적연금강화의 조건으로 또다른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삭감에 적극적으로 매달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국민들의 노후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단기간에 졸속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삭감한 정부와 여야정치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이 개악된 이 오늘의 이 모욕과 수치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노후를 정치적 야합의 희생제물로 삼은 여야정치권의 행태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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