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최저임금1만원 쟁취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최저임금1만원 쟁취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최저임금위원회 제10대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4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년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만원 쟁취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본래 목표인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유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이 돼야한다는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를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이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목적과도 상응한다. 최저임금대폭인상은 노동자·서민도 살리고, 장기침체에 허우적대고 있는 한국경제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서내용과 최경환경제부총리가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빠른 속도의 최저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예년수준에 불과한 7~9%대의 인상률을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갖고 있다면, 이는 대국민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노동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도 최저임금제도가 본래 목적에 걸맞게 제 역할을 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익위원들에게도 <공정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박준성성신여대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박최저임금위원장이 공익위원재임기간 중 보여준 모습이라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을 적당히 관리하는 역할 뿐이었다.>며 <박위원장이 직접 관여한 최저임금인상률 평균은 5.7%에 불과하며, 이는 2000년대 이후 최저임금인률 평균치인 7.9%보다 한참이나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를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해 오지 않았으며 이를 기대하기는 함량미달>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부터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가동하고, 6월 4일 3차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최저임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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