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진주의료원재개원〉국정조사보고서 성실히 이행하라〉

〈〈진주의료원재개원〉국정조사보고서 성실히 이행하라〉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도민·진주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정오 세종시 보건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재개원방안 마련 국정조사보고서 성실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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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의료노조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던 진주의료원은 여전히 폐업상태이고, 매각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정상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오히려 진주의료원폐업의 주범인 홍준표지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주의료원이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경남도로부터 차례차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경남도와 진주시가 도시계획위를 통해 진주의료원부지의 용도를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시설>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진주의료원을 의료시설로 재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로 국정조사의 결과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행보에 대해 그 어떤 제재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배임혐의로 고발조치하라는 박권범원장직무대행은 고발은커녕 경남도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보건복지국장에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공의료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 따라 조속히 진주의료원재개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1년전 국회 국정조사결과보고의 미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관련 부처와 책임자들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진주의료원재개원의 구체적 방안 마련과 재개원을 위한 경남도와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할 것 △경남도와 홍준표지사는 위법적 서부청사이전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재개원을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오늘(13일) 국정감사가 진주의료원재개원과 공공의료강화의 시금석이 되는 감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진주의료원이 재개원되는 그날까지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는 2013년 6월12일~7월13일까지 18명의 국회의원이 특위로 참가해 32일간 진행됐다. 
그 결과 9월30일 국회에서 24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219명이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정조사보고서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폐업이 공공의료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주의료원에 대해 1개월내 재개원방안을 마련할 것 △당시 추진중인 진주의료원매각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정상화방안 마련할 것 △진주의료원 이사회 소집과 의결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 △박권범원장직무대행과 윤만수관리과장을 배임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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