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가짜정상화대책>에 맞서 7개 국립대병원노동조합이 공동투쟁에 나섰다.
경상대병원지부, 부산대병원지부, 부산대치과병원지부, 서울대치과병원지부, 전남대병원지부, 충남대병원지부 등 보건의료노조산하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방만경영 개선을 빌미로 한 가짜정상화대책관련 일체의 교섭을 거부한다>며 <가짜정상화대책 폐기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이들 노조는 지난 9월3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8월29일 밀실합의는 원천 무효 △부산대병원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공동투쟁 △모든 국립대병원지부는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한 일체의 교섭거부 선언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을 폐기하기 위한 공동투쟁 등을 결정했다.
부산대병원지부는 9월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오민석지부장 사퇴, 3년 정권 △정재범부지부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 △10월중 조기선거 실시 △병원장면담을 통해 밀실합의 무효입장 전달 및 재교섭 요청 △가짜정상화대책 폐기와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계속적인 투쟁 등을 결정한 바 있다.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5일 <공공의료기관 정상화대책에 대한 국립대병원지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부산대병원지부 임시대의원대회의 정당한 결정을 지지한다>며 <부산대병원측의 잘못된 보고자료를 근거로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으로 잘못 선정한 엉터리 결정부터 철회할 것, 의료공공성을 선도해야할 국립대병원에 대해 돈벌이경영을 강요하고 노사합의 파기를 강요하면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정원충족률이 94.08%로 10개 국립대병원정원에 비해 현원이 1331명(평균 133.1명)이나 부족한 극심한 인력부족과 기간제, 단시간근로, 외주용역 등 비정규직비율이 10개 국립대병원 평균 26.25%(총 5938명, 병원당 193.8명)에 이를 정도로 비정규직이 많은 열악환 환경에 놓여 있다.
이들 노조는 <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성, 직접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곳임에도 방만경영이라는 딱지를 붙여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대폭 삭감하고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은 <올바른 정상화대책>이 아니라 <가짜정상화대책>이며, 국립대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책상머리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립대병원을 명실상부한 광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노사합의를 존중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노조는 오는 15일 예정된 교육부장관과 국립대병원장의 간담회자리에서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한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가짜정상화대책 강요행위를 폐기하며, 국립대병원이 광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3일오후2시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앞에서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폐기! 단체협약 사수! 의료민영화 저지! 국민건강권 사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 한미정부위원장은 <정부는 공공기관정상화를 이유로 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명분없는 단체협약 개악 등 임금,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27년동안 피와 눈물로 싸우며 우리들의 단체협약을 만들어왔는데 사용자들은 명분없이 무조건 정부지침이라며 정상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획재정부방침에 따라 14개항목과 자체발굴과제 2개항목까지 포함하는 개악안을 기재부에 3월19일 제출했고, 7월29일 5차본교섭에서는 개악안 제출을 시도했으며, 사내게시판을 통해 단체협약을 개악하지 않을 시 보훈병원 직종별, 직급별 임금비교표를 작성해 직종간, 직급간 내부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단이 정상화대책을 명분으로 임금저하, 복리후생 축소, 단체협약 개악, 노조탄압시도에 경고하며 가짜정상화대책폐기투쟁과 공공의료기관 설립목적에 맞는 발전대책 마련을 위해 전조직적 총력투쟁을 결의한다>며 <공단의 복리후생 축소과 단체협약 개악, 노조탄압 시도에 5개 보훈병원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의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