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살인기업〉에 현대제철·대우건설 선정 … 〈특별상〉에는 규제개혁위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이 선정됐다.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은 9일오전11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2014년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캠페인단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정의당 심상정국회의원, 매일노동뉴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캠페인단은 현대제철에 대해 <2013년 한해동안 10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2013년 5월 하청노동자 5명이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시행한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수가 총 112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생산량을 늘리는 와중에 법은 무시되고 안전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대우건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24일 수원 광교 대우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전복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사망노동자는 사고전에 사망위험성에 대해 몇차례 경고했지만 대우건설은 안전점걸결과  <이상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2011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캠페인단은 또 다발하는 산재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책임주체로서 규개위(규제개혁위원회)를 선정하고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들은 <정부의 안전무시, 기업우선 정책의 핵심에 규개위가 있다.>며 <규개위는 법령 제·개정시 규제사항에 대해 심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관련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등 행정부의 기능을 넘어서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업계의 로비가 의사결정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로비창구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월권을 자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된 정부기구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캠페인단은 <한국의 기업은 안전은 뒷전이고 이윤만 추구하는 것은 정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안전을 무시해도 된다는 적극적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을 외주화하는 한국의 원청대기업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강제하고, 저가낙찰, 속도경쟁, 실적위주의 관리와 운영을 일삼는 대기업에게 노동자안전에 대한 비용도 경영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은 일벌백계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다짐한다.>면서 <정부와 기업을 바꾸기 위해 더 힘 있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페인단이 선정에 이용한 자료는  <2013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 이며 , 하청기업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원청기업에 있다는 가정하에 하청기업의 사망재해를 원청기업에 집계했다.

다음은 캠페인단이 발표한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