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사회각계원탁회의 〈철도민영화꼼수, 강제전출 통한 노조무력화 즉각 중단하라〉

사회각계원탁회의 〈철도민영화꼼수, 강제전출 통한 노조무력화 즉각 중단하라〉

 

전국 120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철도민영화를반대하는사회각계원탁회의>는 1일오전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민영화 꼼수, 강제전출을 통한 노조무력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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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사는 지난 31일오후5시 교섭을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철도공사 최연혜사장은 <강제전출이 아닌 <순환전보>이며 철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입장을 고수했고, 철도노조는 지난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강제전출>을 강행하려 한다며, 강행한다면 즉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전출에 반대해 스스로 삭발한 조합원이 600명을 넘어 1000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철도노조 김명환쟁의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철도공사는 효율성 때문에 강제전출을 한다고 한다>면서 <50대초반의 장기근속자들에게 다양한 기술을 배우게 하겠다는 부분에서 모순점을 가지고 있고, 본인동의도 받지 않은 채 강제전출을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는 공사측에 교섭을 촉구하고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사측이 계획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본인의사와 무관한 강제전출을 강행한다면 위원장명령으로 직종지명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KTX범대위 박석운대표는  <400여명 중징계, 162억 손해배상, 116억 가압류집행, 850여명에 대한 강제전출은 지난해 파업에 대한 치졸한 <꼼수보복>, <꼼수인사발령>,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변호사는 <법적으로 전보조치를 취할 때 반드시 업무상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직원이 생활상 감수할 수 있는지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당사자 및 노조와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하지만 공사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단전보를 강행하고 있다. 절차적으로나 업무상필요성 등 요건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김경자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난 중앙위를 통해 가압류조치에 대해 100억원의 채권구입을 모든 사업장이 동참하기로 결의했고,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역 연대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원탁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철도를 해체시키는 분할민영화에 반대한 23일의 철도파업으로 철도노동자들은 130명이 해고되고, 162억 손해배상과 116억 가압류집행에 이어 850명에 달하는 대규모 강제전출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민영화를 반대해 투쟁한 가혹한 정치보복이며 인권마저 유린하는 비인간적 노동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철도노조원 850명 강제전출은 올해 본격화될 <철도분할민영화의 반대목소리죽이기>이며 여야정치적합의로 복귀한 철도노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며 국민적 합의파기>라며 <850명 대규모 인력전화배치로 인한 업무공백은 열차안전마저 심각히 위협하고 국민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가 <강제전출을 강행하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면서 <총파업결의는 또다시 수많은 해고자와 손배가압류 등 혹독한 탄압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주노조를 지키고 철도민영화를 반대해 투쟁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의 표현>이라고 지지했다.

 

원탁회의는 △<철도화물회사 설립>을 비롯한 철도산업별·노선별 분할은 철도산업을 파탄내는 철도분할민영화로 즉각 증단할 것 △대규모 해고와 징계·손배가압류, 강제전출 등 <노조죽이기> 즉각 중단할 것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강제전출 즉각 중단할 것 △수서KTX민영화강행과 노사관계파탄의 책임을 지고 철도공사 최연혜사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시민사회의 거듭된 원만한 사태해결촉구에도 불구하고 최연혜사장이 끝끝내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사퇴를 촉구하는 10만명서명운동과 대국민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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