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철도노조, KTX범대위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오전11시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를 당한 철도노조조합원들을 즉각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요구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2월27일 수서KTX분할과 민영화(사영화)저지를 위해 23일간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에 대해 해고 130명, 정직 251명, 감봉 23명 등 총 404명 징계를 결정했다.
KTX범대위 박석운공동대표는 여는말을 통해 “이번 대량징계는 작년 12월말 여야와 철도노조가 합의한 내용을 뒤집어엎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반칙행위”라면서 “박근혜정권이 실정법, 원칙,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하는데 대법판례에 의하면 몇년전 철도노조의 준법파업을 무죄라고 판결했고, 마찬가지로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도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량징계는 부당노동행위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철도노조는 2단계파업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로 몰리게 된다. 이는 박근혜정권과 코레일사장이 전적인 책임”이라고 엄중경고했다.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노조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파업할 수 있는 권리다. 박근혜정권은 그 권리를 맞지 않는 원칙을 기준으로 노조의 권리들을 박탈하고 급기야는 수많은 인원을 해고했다”면서 “민주노총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정부는 원칙에 맞지 않게 대량징계해고를 감행했다. 그럼에도 마치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노조탄압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영화문제를 중심으로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해, 탄압받는 노동자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김명환위원장은 “20년동안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130명이 철도현장에서 쫓겨나는 결정을 결정하는 시간은 고작 30분도 채 되지 않았다. 400명이 넘는 가족들과 철도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고, 철도민영화반대를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90여명에 대한 생계비조차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박근혜정권이 철도노조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희생양삼아 독재정치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걸림돌인 철도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상화인가?”라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원내대표는 “철도부채중 KTX서울-부산간 놓는데 4조5000억, 공항철도인수 1조2000억, 용산역사개발비 3조5000억 등 대부분이 정책의 잘못임에도 정책집행책임자가 도덕적으로, 사법적으로 책임졌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듣지 못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오직 철도노동자들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 정석준부대표는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고 해서 일단 파업을 중지했지만 돌아온 것은 404명 중징계, 손배가압류 뿐”이라며 규탄했다.
정의당 문정은부대표는 “지난 23일간 파업을 통해 국민들이 철도파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대하며 직접 보여줬다”면서 “노동문제의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철도노조의 부당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로하나 홍희덕공동대표는 “대량해고, 손배가압류는 명백한 노동기본권의 탄압”이라면서 “박근혜대통령은 온갖 약속은 다 뒤집어버리고 있고, 제대로 법률을 지키지 않고 당선되고서는 노동자들만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권을 무시하는 정권에 맞서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운영위원장, KTX범대위서울대책위 이정원간사 등이 규탄발언에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파업의 합법성에 대해 사법부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고, 노조에서는 국민불편을 최소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철저히 준수했고, 파업이 노정간 사회적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됐음에도 이번 징계결과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징계로 130명이 직장을 잃고 그 가족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끓어오른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공공부문노동자가 정부의 정책, 즉 철도분할민영화정책을 반대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징계”라고 못박았다.
또 철도공사의 162억원 손해배상청구, 116억 가압류조치, 현장조합원들에 대한 강제전보계획을 지적하면서 “일련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이 제한되고 오히려 노조탄압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와 개정을 위한 사회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인 노동자의 노동권이 우리사회에 분명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고는 살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