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검찰은 노조파괴사용자를 법대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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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동부에 2~3차례 보강수사 지휘를 반복하며 수사를 지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은 지난 8월 ‘검사 수사지휘내용을 반영’한 처리결과라며 실무 관리자급의 일부 지배개입(기업노조가입 권유, 차별) 혐의를 제외하곤 핵심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유성기업지회가 노동부지청장 면담 시 지청장은 “검찰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노동청과 검찰의 입장차이가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 노동부지청의 사건처리 이후 2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검찰은 기소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6월 26일 금속노조의 고소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 지난 1월 창조컨설팅 개입 의혹이 드러나 압수수색 필요성이 제기됐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까지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음. 검찰은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쟁의 철회 표명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직장폐쇄 유지 및 선별복귀 한 것과 관련해 만도지부의 쟁의행위 철회 진정성이 인정되지 어렵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불기소. 또한 검찰은 회사가 기업노조와 임단협을 통해 특별격려금을 차등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만도지부 파업기간 기업노조가 근무를 했다며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기업노조는 만도지부의 파업 철회 이후 설립됐음)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 검찰에 항고함.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이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조직형태 변경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8월 검찰에 송치. 노동부 수사가 종결된 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며, 민주노총 탈퇴 대가로 발레오 사측이 3천만원을 창조컨설팅에 지급하는 계약서의 존재를 확인.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은 기소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창조컨설팅과 회사가 금속노조 탈퇴시 1억원 성공보수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입금됐음이 확인됨. 지회는 금품수수뿐 아니라 창조컨설팅이 노조 내부 총회 진행 각본까지 만드는 등 지배개입 증거를 노동부에 제출하며 구속수사를 촉구. 하지만 담당 검사는 수사지휘만 수차례 내렸으며 노동부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임원 관리자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현재까지 검찰은 기소 여부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음.

2011년 12월 노동지청이 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부당노동행위 자료 확보. 반집행부 세력 규합을 위해 활동경비 2억, 보상금 5억 지급 내용이 담겨 있음. 노동지청은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에 올렸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 지시. 결국 최초고소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2013년 8월 12일 부당노동행위 공동정범으로 불구속 기소.

지회는 공동 대표이사이자 회사 실세인 호늉 부사장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해외로 발령이 날 것이라는 소문 등 회사의 증거인멸 첩보를 입수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조속한 압수수색을 거듭 촉구. 하지만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고소를 접수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2013년 1월 16일 압수수색을 실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협의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노동부 담당자의 말로는 검사가 협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휘를 내렸다고 함. 이후 7월 25일 대전지검이 기업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1차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생색내기일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회사는 1차 압수수색 직후 경영소식지를 통해 ‘검찰이 죄도 없는데 면피용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당당히 선전.

2012년 8월부터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 문서열람 편의제공 거부, 금속노조 및 지부 간부의 지회 사무실 출입 통제, 노사협의회 개최 거부, 교육시간 임금공제 등과 관련해 단협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11월 현재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