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새누리당,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중단하라”

정보원(국가정보원)대선개입 물타기시도, 공무원노조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5일 오전11시 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들은 “주요정부기관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불법개입으로 인한 부정선거논란은 외면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자유게시판에 외부단체가 게시한 ‘문재인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글을 근거로 보수단체가 검찰에 고발하고, 지난해 10월20일 잠실경기장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총회에 문재인후보가 참석하고, 안철수후보는 영상메시지로 지지를 보냈고, 박근혜후보도 심재철의원을 특사로 보내 축하메세지를 전달했는데 이제 와서 불법선거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치졸하다”고 규탄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대표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얻어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적확인을 통해 추진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문제시 삼고 있다.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며 현상황을 비꼬았다.

공무원노조 김중남위원장은 “공무원노조설립신고가 4번이나 반려되는 과정에서 이미 준비된 프레임이라 생각한다”면서 “만약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전국공무원노조 14만명과 전교조 6만명 총20만명이 조직적으로 특정후보지지 선거개입을 지지했다고 한다면 국가기관의 총체적 선거개입과 맞물려서 그렇지 않아도 선거무효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거무효가 된다. 선거다시하자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변 권영국변호사는 “오늘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려한다”면서 “정보원이나 사이버수사사령부 같은 국가기관과 자율단체인 공무원노조를 비교하는 것은 비교대상이 아닌 대상을 비교하는 무지와 억지의 절정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한 후 △자유총연맹이 고발한 글은 대부분 자유게시판글이나 작성자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아님 △정책질의·정책협의는 대선개입이 아니라 알권리 △‘공무원과 교사 20만명이 댓글을 달았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는 수사방식은 있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체적 대선개입 의혹이 확대되는 현정국을 물타기하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추방에 앞장서온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안탄압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