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영화저지’ 총파업 19일차인 27일오전9시30분 철도노조 김명환중앙쟁의대책위원장이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철도발전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명환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함께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은 지속돼야 하기에 공개적으로 국민앞에 철도노조 총파업을 지휘하고자 어제 이 곳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왔다”면서 “대화와 교섭으로 파업사태를 해결하자는 것은 철도노조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섭은 평행선을 달리다가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다. 면허발급중단은 수서발KTX 주식회사에 면허권발부에 대한 권한없는 철도공사와 마주앉아 평행선만 달리게 됐다”면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은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다. 면허발급중단은 사회적으로 철도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다. 면허발급을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어제 발표한 현오석부총리의 담화에 대해서는 “대화와 교섭을 위한 사회적 열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담화를 발표했다”면서 “매출액대비 인건비과다, 직원자녀세습, 평생고용 등 경제부총리는 잘못알고 있거나, 거짓으로 국민을 현옥시키는 괴담수준의 내용을 유포시키는 막가파식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체부총리의 막가파식 발언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철도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안하무인식 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혈세 낭비시키는 협상은 없다는 등 시대착오적 발상이야말로 파업장기화의 주범임을 깨닫고 즉각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철도공사를 향해서는 “열차안전을 도외시하는 무모한 대체인력투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태수습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인 국토부 면허발급중단을 위해 소신있게 나서야 할 때”라면서 “660명 대체인력 신규채용공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제 진행된 철도노사간 협상에서는 노조는 △수서발고속철도 면허발급 중단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국회 국토교통위산하 소위원회 설치 △고소고발 등 취하의 입장인 반면, 공사측은 면허발급 중단 없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노사상생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의 입장이다.
사측의 입장에 대해 김명환위원장은 “수서KTX주식회사는 민영화다. 철도에서 분할돼서 별도의 주식회사를 만든 상황에서 철도발전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노사교섭은 26일오후4시30분부터 27일아침7시55분까지 진행됐으나 양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잠정중단된 상태다.
노조는 교섭을 계속 진행할 것을 사측에 제안하고 있다.
철도공사 최연혜사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복귀의사가 없다고 간주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명환위원장은 “철도공사는 파업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복귀를 먼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착상태에 있는 교섭상태를 진전시킬 것에 대해 노사간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