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부문공동투쟁본부는 3일오전11시 여의도산업은행앞에서 △공공부문노동기본권보장 △민영화저지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국농성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불허와 전교조 설립신고취소협박은 박근혜정부의 뒤틀린 노사관을 보여준다”며 “가스·철도·대학 등 공공사업의 민영화가 전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감행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와 사회공공성에 대한 사형선고였다”고 일갈했다.
양성윤 민주노총비대위원장은 “전두환전대통령아들 전재국이 조세도피처 명단에 올랐고 황교안법무장관이 원세훈구속영장의 청구를 막는 등 온갖 비리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의 잘못을 노동자의 책임이라고 한다”며 “6월국회가 열리는 오늘 공공부문에서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시국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중남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지만 그 정신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며 “공무원노조설립관련 박근혜정부를 비롯하여 안행부와 노동부는 12년째 ‘무조건 안된다’만 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은 “전교조 설립후 24년 동안 줄기찬 투쟁으로 교육이 많이 바로 잡혔다”면서 “이런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공안사건을 조작했지만 대부분 무죄였고 이젠 해도해도 안되니 전교조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박근혜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복지국가·좋은일자리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확대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효율화, 경쟁력이란 말로 가스·철도·발전 등을 민영화시켜 재벌그룹의 이윤을 챙겨 빈부격차를 높이고 국민을 행복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부위원장은 “결국 진주의료원 폐업이 발표되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정조사와 6월8일 생명버스를 통해 전민중적인 투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직결된 법안이 다뤄질 전망이며, 스위스제네바에서는 공공부문노동기본권이 주요하게 논의되는 ILO(국제노동기구)총회가 개최된다.
민주노총은 6월임시국회가 열리는 동안 △ILO협약비준촉구 △사영화저지 △공공부문비정규직 등을 내용으로 새누리당앞 1인시위, 의제별 집중촛불집회, 거리선전, 국회방문 등의 시국농성을 전개할 계획이며, ILO가 열리는 제네바에서는 노동기본권 탄압국으로 지목된 남코리아, 터키, 과테말라 알제리 정부 등을 규탄하는 자전거행진 및 약식집회를 진행하고 각국 노동조합과 함께 간담회 등을 통해 남코리아의 노동기본권 실태를 고발하는 다양한 선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