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국회예산통과를 위한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2일 공사를 강행했다.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에 대해 ’70일간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부대조건을 내세운지 하루만이다.
이에 민주당(민주통합당) 정청래, 진선미, 장하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공사강행은 명백한 국회무시, 국민기만”이라며 해군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70일 동안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공사 중단을 의미한다”며 “그런데도 사업단이 편의대로 해석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기만”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의원들은 부대의견이 완벽히 이행될 때까지 공사를 강행할 경우 법적·정치적 방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정마을회와 평화활동가들은 “국회 부대의견까지 무시하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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