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파리에서 열린 제2회코리아국제컨퍼런스 ‘코리아의 평화’ 중 1부 ‘코리아의 정세와 평화’의 발표내용을 정리한다.
1차토론 ‘코리아의 정세와 평화’에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 홀렁 베이(Roland Weyl), 프랑스베트남친선협회대표 룽 칸-리엠(Luong Can-Liêm), 고엽제·다이옥신피해희생자를위한베트남협회(VAVA)프랑스유럽대표 구옌 닥 누마이(Nguyen Dac Nhu-Mai),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부대표 브누와 껜느데(Benoît Quennedey), 노동법률가 왈리드 오카이스(Walid Okais), 세계대안포럼사무총장·파리1대학교수 헤미 에헤하(Rémy Herrera), 코리아전문박사과정 샤흘 플로헝(Charles Florent) 등 7명의 발표자가 있었다.
발표내용은 유튜브와 팟캐스트 <Corea Focus> 등에 영상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 홀렁 베이(Roland Weyl)
“유엔헌장에 의한 국제법에 의거 주남미군주둔과 남미합동군사연습은 모두 불법”
베이는 “지금은 더이상 1945년 이전의 유엔헌장이 없던 때가 아니다”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유엔헌장은 보편적이고 모든 국가에게 평등한 최초의 국제법”이며 이로인해 “평화는 법적의무가 되었다”며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조약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헌장2조4항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금지한다’는 것은 “무력의 사용과 위협을 금지한다”는 것이라며 이미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사인한 순간부터 유엔헌장에 의한 국제법이 적용됨으로 “주남미군주둔과 남미합동군사연습은 모두 불법”이라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는 그게 어떤 국가든지간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남코리아미군기지뿐아니라 오키나와미군기지와 아부다비의 프랑스기지들도 같은 맥락에서 모두 불법이라 밝히고 뿐만 아니라 “유엔이 서명한 정전협정에 의해 모든 외국군대는 철수되어야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1953년 이후 남코리아의 미군주둔이 불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으로 “유엔헌장의 국제법 2조4항의 보완조항은 다양한 평화의 방법의 문제해결 의무를 명시한다” 밝히고 “정전협정이행을 위한 국제세력의 책임은 코리아민중이 단결해서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북미간조약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북코리아는 양자간 평화조약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국제사회가 북코리아를 보호하도록 요청했어야 했다”며 “유엔안보리의 서명이 미국의 군사위협을 막는 것”으로 전망하고 “호치민이 국제전선을 꾸려서 국제여론을 조성했던 것처럼 미국의 지배에 반대해 전세계의 민중들에게 호소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협정이 유엔헌장의 조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조약이라면 동의한다” 전제하면서도 “유엔헌장이 이미 의무조항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조약안에서 이 의무를 이행하라고 할 때 조약에 서명안하는 것으로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북미간 조약체결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다.
끝으로 “국제적 평등이라는 개념을 다시 살려야 하며 이는 위에 있는 정부가 아니라 민중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민중주권에 대한 과제를 제출하며 맺음했다.
프랑스베트남친선협회대표 룽 칸-리엠(Luong Can-Liêm)
“평화란 증오의 감정을 없애고 미래를 그려야 하는 것, ‘화해와 민족화합’이 중요”
프랑스베트남친선협회대표 칸-리엠은 “정신과 의사로서, 베트남의 평화건설과정을 지켜본 베트남의 민중으로서 이야기하겠다”며 운을 뗀 뒤 “도처에서 오는 왜곡된 정보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라크전쟁의 대량학살무기설과 통킹만사건이 모두 세기의 거짓말이며 베트남침공을 위한 도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란 증오의 감정을 없애는 것”이라며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이 “군사적, 법률적 평화는 이미 해결됐다는 전제하에 평화를 통해 서로가 함께 사는것을 더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미래를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973년 베트남과 미국간의 평화협정에는 ‘화해와 민족화합’이라는 아시아적 특징이 담긴 정치심리학적 개념이 있다”며 서로 오랫동안 떨어져있던 민족간 화합을 이루기 위해 “윤리적 요구와 평화의 문화, 인간적 방법”의 필요를 주장했다.
고엽제·다이옥신피해희생자를위한베트남협회(VAVA)프랑스유럽대표 구옌 닥 누마이(Nguyen Dac Nhu-Mai)
“코리아는 평화애호문화민족, 우리가 모인 이유는 국제여론전선”
누마이는 “여기있는 모든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코리아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코리아의 민중들을 지지하기 위해 모였다”밝히고 “코리아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며 “평화를 좋아하다보니 평화를 말한다”며 “‘안녕하십니까’라는 뜻이 평화에 살고있냐는 의미”라 설명했다.
이어 “주변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국가가 평안해야 한다”며 베트남은 파리협상을 진행하는데 5년이 걸린 사실을 언급하며 이 과정에는 “군사전선, 외교전선, 국제여론전선”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세번째 국제여론전선속을 위해 모였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있는 국가안에서 민중들의 정보권, 평화와 안보를 추구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다”라며 컨퍼런스의 의의를 해설했다.
또 ‘평화의 문화’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 언급하며 1999년 5월15일 선언된 하노이평화문화선언문을 예로 든뒤 정치·경제·사회문제를 논의하는 방법으로 “평화를 관용, 연대, 비폭력, 공정, 공평, 윤리, 그리고 상호간의 이해, 더불어 국민과 국가가 평화속에 살아갈 근본적 권리로 인식하고 의식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코리아인들이 이미 알고 있다”며 코리아민중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거듭 강조하고 북남사이에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 중 2007년 10.4선언에 주목하며 “정보권과 평화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부대표 브누와 껜느데(Benoît Quennedey)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알 수 있다, ‘플레이북’은 명백한 공격행위”
껜느데는 최근 코리아의 정세를 개괄하며 2012년12월12일 북코리아 광명성3호 발사에 대한 유엔의 제재결의안은 국제적으로 불법이며 이에 “북코리아는 제재를 거부해 2013년 핵시험으로 맞섰다”고 밝히고 “여기에 유엔안보리는 더 강한 새로운 제재를 취했다”며 유엔을 비판하는 한편 북코리아의 대응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응답”임을 확고히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도 서양의 언론들은 하나같이 북코리아를 전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호전적인 국가처럼 보도한다”며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알 수 있다” 말해 사실과 다르게 전해지는 세계적 언론왜곡과 통제를 꼬집었다.
다음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 북침작전계획 ‘플레이북’에 대해 해설하며 B-52, B-2기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선제핵폭격계획이 처음이 아니며 “이는 명백한 공격행위”라 규정하고 “이미 60년전부터 이러한 긴장이 코리아반도에 존재해왔다”며 발표를 이어갔다.
껜느데는 “평화는 법률적인 틀만 갖춰서는, 원한다는 뜻만 가지고 실현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노선과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를 강조했다.
노동법률가 왈리드 오카이스(Walid Okais)
“오늘날 위협은 북코리아가 아니라 언제나 그랬고 2차세계대전이후부터 그래왔듯이 미국과 나토다”
법률가·노동활동가·평화주의자인 오카이스는 자신은 ‘레바논 사람’이라 소개하고 “코리아는 우리에게 먼 존재로 여겨지고 있지만 코리아전의 세균전은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이 이라크를 떠났을 때 아시아쪽으로 대부분 이전했다”며 “카다피나 리자드가 우리의 진정한 적이 아니며 이들을 정치적으로 테러리스트라고 몰아가는 것들은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아프가니스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슬람주의자들· 파시스트를 이야기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힘을 상실해가고 있고 이것은 다른식의 출구를 찾게 한다”며 이것이 “시리아나 레바논 등 공산주의자들을 역사적으로 탄압한 이유”라 꼽고 “카다피는 중국과 연결해서 석유를 판매하려고 한 것이 전부”라며 “소련이 있었다면 없었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음으로 “북코리아는 군사적인 힘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홀렁 베이와 호베흐 샤흐방 덕에 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좋은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며 “오늘날 위협은 북코리아가 아니라 언제나 그랬고 2차세계대전이후부터 그래왔듯이 미국과 나토다”라 지적하고 특히 나토에 대해 ‘불법적 기구’로 규정했다.
세계대안포럼사무총장·파리1대학교수 헤미 에헤하(Rémy Herrera)
“지배의 간섭, 주변국의 위협없는 코리아통일을 위해 미군철수·민중민족주권확립·제국주의반대해야”
에헤하교수는 행사를 조직한 조덕원21세기코리아연구소장을 비롯한 조직위원들에 대한 감사를 표한 뒤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평화는 다함께 노력해야 하며 균형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지배의 간섭과 주변국의 위협없는 코리아민족의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이에 대해 미군문제해결·민중민족주권확립·제국주의반대 3가지를 언급했다.
미군문제에 대해 “현 정세에서 누가 피해자인가 외세의 군사적 점령에서 벗어나 주권의 길을 가고자 하는이가 누구인가”라 질문하고 “몇 키로 떨어진 곳에서 군사연습을 벌이는 세계군사패권에 의해 전국토가 직접적으로 위협당하고 있는것은 누구인가”라며 다시금 질문을 던졌다.
이어 미국방부공식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남코리아에는 81개 미군기지에 2만8000명~3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1150개의 미군기지가 있고 군사연습에 동원된 군대, 참전중인 군대, 미국방부와 연계된 사기업에서 일하는 병력을 모두 더해 전세계미군병력은 약 93만5000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2차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후에도 “여전히 제국주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고 경고했다.
다음으로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코리아의 긴장은 전세계의 진보주의자들을 분열시키는 세계화된 제국주의 지배세력을 받아들일 것인가”이거나 “우리가 반대로 민중의 민족주권을 되찾는 단결의 길을 찾을 것인가”의 문제라 제기하고 “이는 북코리아사회에 대한 견해와 관계없이 보아야 한다”며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도 왜곡된 정보가 많은 조건에서, 북코리아의 지도부에 대해 단언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진보주의자들에게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라 묻고 싶다며 그들의 적이 “남반구 또는 제3세계라고 부르는 국가들의 민중들이 아니며 서양의 이해관계를 쫓아 민족과 민중을 배반한 부유한 남반구의 지배계급도 아닌 ‘근본적으로 세계자본주의시스템의 중앙에 있는 이곳의 지배계급’”이라 밝혔다.
이어 “이곳의 지배계급은 외부적으로는 주변국들에 대한 일반적 약탈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부패하고 불평등한 시장경제를 통해 스스로의 민중들을 짓밟고 있다” 규탄하고 “우리의 공동의 적은 계급적인 적이며, 금융세력이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전쟁반대와 평화를 외칠때에 동시에 우리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전문박사과정 샤흘 플로헝(Charles Florent)
“자주권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요구와 원칙이 깨지면 북코리아가 아니다”
플로헝도 브누아와 마찬가지로 코리아반도의 전쟁정세를 개괄하며 “미국과 북코리아는 지금도 전쟁상태”라 말하고 “워싱턴은 북침남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하며 북코리아는 군사적긴장을 가라앉혀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북미간 평화협정을 그 수단으로 꼽았다.
그는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은 핵실험해도 제재받지 않는데 북코리아는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는 이유”로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강대국들 사이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코리아는 미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임을 꼽았다.
이어 “북코리아는 자주권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요구와 원칙이 있고 그게 깨지면 코리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작지만 세계화속에서 코리아식 발전과정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전제하에 “북코리아는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해야하며 미국은 경제봉쇄를 해제하고 국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밝히는 한편 “남코리아에 대통령이 당선될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통일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북미간 서로의 무장화를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수단들이 있어야 한다”며 이에 관한 유럽의 협력을 모색함에 있어 “북의 핵무장은 미국의 강압에 의한 자위적 수단”임이 제대로 알려져야 할 뿐아니라 “외국의 기자들에 의해 북코리아가 악마처럼 묘사되고 모든 문제의 근원처럼 이야기되는” 언론왜곡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기했다.
김재권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