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16~18일 ILO대표단 방남, 비정규 실태파악

16~18일 ILO대표단 방남, 비정규 실태파악

 

어제 16일 입국한 ILO(국제노동기구)대표단이 18일까지 노조대표들과의 면담을 갖고 비정규직노동자의 기본권 실태파악에 나선다.

 

이번에 입국한 ILO대표단은 ILO 노동자활동지원국국장 단커니아, 노동자활동지원국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 라그완, ILO방콕사무소 국제노동기준및노동법전문위원 팀드메이어, 방콩사무소노 노동자지원활동전문위원 안봉술 등이다.

 

ILO대표단은 17~18일 수년간 남코리아정부에 노동기본권보장조치를 권고했던 비정규직노조의 대표자들과 직접 만나 ILO권고이후 진행된 상황을 살피고 비정규직노도장들의 기본권침해 실태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면담에는 지난 2008년 이후 4차례나 ILO가 노동기본권 침해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전국건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화물연대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자동차비정규지회,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대표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지난 3월말 ILO는 이명박정부에 대해 △ 원청사용자 상대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된 현대차사내하청을 비롯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직복직·재발방지 △ 현대차울산·아산공장 등에서 발생한 용역업체폭력 관련 책임자처벌·피해보상 △ 원청상대의 사내하청노동자 단체교섭권을 비롯 노동3권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 △ 노동조합법에 따른 화물트럭운전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보장 △ 특수고용노조의 산별·연맹 및 총연맹 가입보장 △ 건설노조·공공운수노조에 대한 특수고용노동자 조합원배제명령철회 등을 명확히 촉구했으나 이명박정부는 대부분 실행하지 않았다.

 

다음 면담은 18일 오후4시30분 벽산건설사무노조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서기영기자

*작성일: 2012-09-17

출처: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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