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6일 입국한 ILO(국제노동기구)대표단이 18일까지 노조대표들과의 면담을 갖고 비정규직노동자의 기본권 실태파악에 나선다.
이번에 입국한 ILO대표단은 ILO 노동자활동지원국국장 단커니아, 노동자활동지원국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 라그완, ILO방콕사무소 국제노동기준및노동법전문위원 팀드메이어, 방콩사무소노 노동자지원활동전문위원 안봉술 등이다.
ILO대표단은 17~18일 수년간 남코리아정부에 노동기본권보장조치를 권고했던 비정규직노조의 대표자들과 직접 만나 ILO권고이후 진행된 상황을 살피고 비정규직노도장들의 기본권침해 실태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면담에는 지난 2008년 이후 4차례나 ILO가 노동기본권 침해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전국건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화물연대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자동차비정규지회,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대표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지난 3월말 ILO는 이명박정부에 대해 △ 원청사용자 상대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된 현대차사내하청을 비롯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직복직·재발방지 △ 현대차울산·아산공장 등에서 발생한 용역업체폭력 관련 책임자처벌·피해보상 △ 원청상대의 사내하청노동자 단체교섭권을 비롯 노동3권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 △ 노동조합법에 따른 화물트럭운전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보장 △ 특수고용노조의 산별·연맹 및 총연맹 가입보장 △ 건설노조·공공운수노조에 대한 특수고용노동자 조합원배제명령철회 등을 명확히 촉구했으나 이명박정부는 대부분 실행하지 않았다.
다음 면담은 18일 오후4시30분 벽산건설사무노조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서기영기자
*작성일: 2012-09-17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