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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피해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려는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은 정당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성과-퇴출제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에 반대하여 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병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지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민들은 공공부문의 맹목적 성과만능주의가 얼마나 큰 국민피해로 돌아올지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성과급제는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 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게 만들어 환자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병원의 돈벌이 경쟁은 부실한 의료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도, 지하철에서는 안전업무, 정비업무 등을 하청업체로 외주화하여 오히려 안전관리가 더 부실화됩니다. 인건비도 줄여야 되니 안전인력도 줄어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구의역 사고나 지난 번 경주 지진 때 발생한 철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건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 징수 경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생활고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가구가 많은데, 통장이나 재산 가압류 등 극단적 방식이 확대될 것입니다.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와 철도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밝히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벌이 경쟁논리는 이러한 중요한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를 촉진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성과-퇴출제로 인해 노동조합이 약화되면 민영화를 막는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불법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정부는 노동개악 공세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 성과-퇴출제를 밀어붙이면서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강요했습니다. 노동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강제했습니다. 더욱이 절반 정도의 공공기관에서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날치기 처리 했습니다. 정부가 불법행위를 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정부가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법 딱지를 붙여댔습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 정부대책회의에 참가한 법무부나 노동부도 파업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또한 고임금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매도했습니다. 파업의 내용은 애써 외면한 채 노동자를 여론에서 이간질시키려는 구시대적 작태입니다. 국민들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여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파업을 부당한 정부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공공부문 노동자들 응원합니다’, ‘불의에 맞서 끝까지 싸워주세요’ 등 많은 대자보들이 역사와 길거리, 대학에 나붙었고 지지 메시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노동권을 지키고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측근 부정부패 비리, 남북관계 실패, 한반도 평화 위협, 경제 실패, 민생 악화, 반민주적 불통 등 역대 최악의 저성과 정부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노동자들이 나서서 잘 싸워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파업 해결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 살인폭력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도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는 정부, 청와대 최고위층의 비리 덮기에 올인하는 정부, 재벌들에게 돈을 걷어 의혹투성이 재단을 만든 정부, 세월호 진상규명도 외면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는 정부와 여당은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철도에서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위험운행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파업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이 뒷짐지고 있으면서 그 피해를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숙한 대체인력 투입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대변하여 파업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 수용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불법’이니 ‘엄단’이니 하는 철지난 녹음기만 틀어대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노조와 정부의 직접 대화를 주문하였고, 10명 중 7명은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문제는 낙하산 인사나 고위층의 부정부패라는 응답은 70%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끝내 외면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돌이킬 수 없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2016. 10. 18 시국선언 참여자 1461명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