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활성화관련정책을 기반으로 한 의료민영화에 맞서 각계각층의 저항이 거세질 전망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원탁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11월1일 범국민총궐기대회 계획을 발표했다.
범국본 박석운상임대표는 <정부는 반역사적, 반인륜적, 반국민적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있다>며 <박근혜<정부> 민영화정책의 핵심은 미국식상업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결부된 이런 중대한 사안을 정부는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미국식상업의료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200만명의 국민들의 서명으로 그것이 객관화되었다>며 <의료민영화를 향한 박근혜정부의 광란의 질주를 직접적 피해자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이를 중단시켜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탁회의를 통해 민영화와 관련된 여러 개별단위 뿐아니라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위한 투쟁, 수입쌀전면개방 반대투쟁 등 투쟁을 하고 있는 다양한 단위들을 모아내서 10월달중 전국투어와 각 지역별 행사, 캠페인들을 진행해 11월1일 각 의제를 모두 모으는 전국집중투쟁을 하자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법조인, 의사, 선생님, 그리고 심리상담사 등 직업의 윤리를 강하게 필요로 하는 직종들이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나 마음을 다루거나 약자의 어려움을 보호하기 위한 직업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운을 떼면서 <그러나 회사의 궁극적 목표는 이익이다. 윤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직업군이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한 자본과 결탁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이미 많은 사례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이유로 국민에게 가해질 여러 가지 폐혜가 눈에 보이듯 자명한데도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통일연구소소장인 백기완선생님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이 7할을 넘는다고 했는데, 그 통계는 서둘러서 한 것 같다>며 <환자나 국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돈벌이하겠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박근혜<정권?은 기로에 선 것이다. 전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의료민영화를 강요하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니 물러날 것인가 선택해야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정부?는 지난 대통령선거때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매우 핵심적 공약이었고, 공공의료확대가 매우 중요한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취임후 2년이 다 되어 가는 동안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 우리 다 알고 있다.>며 <마우나리조트사고가 있었고, <세월>호가 침몰하고, 그 침몰한 <세월>호를 구조하지 않고 두고 보았다. 공공의료확대를 이야기했는데 취임순간부터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모든 것이 국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정부를 깨우쳐야한다. 민영화반대와 공공의료를 지키기위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투쟁에 함께 해야한다>고 외쳤다.
정의당 정진후의원은 <<정부>는 공공기관 분할이다, 매각이다 해서 있는 것을 어떻게든 팔아먹는데 혈안이 돼 있고, 지켜야할 최후의 보루인 의료 영리화․ 민영화에서 정부의 책임, 이것마저도 날려버리려 하고 있다>며 <반드시 국민의 생명을 국민의 힘으로 거머쥐어 그 누구도, 그 어떤 정권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진씨는 <박근혜<정부>는 의료민영화 원격의료의 핑계를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삼성전자 단말기영업사원인 주제에 감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노약자가 진짜 원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제대로 하는 것이 장애인과 약자들을 위한 길이다. 영리병원 반대한다>고 외쳤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이성대씨는 <이 정권은 의료를 민영화하고 철도를 민영화하고 공적 연금을 없는 것으로 만들고 교육사유화하려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우리사회의 근간이 되는 주춧돌을 하나씩 빼서 자본가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사회공동체는 없고 오직 자본의 탐욕만이 정권이라는 통로를 통해 관철되고있는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범국민적 저항운동 조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정현백공동대표는 <돈이 없으면 아픈 것이 두려운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병원에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남은경씨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60%, 공공의료 5% 이게 현실이며, 현재도 의료산업화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영리 자법인과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재앙이 될 것이다. 재앙을 막기 위해 열심히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국민의 뜻을 모아 11월 1일 범국민대회를 제안한다>고 밝히며 박근혜정부에게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즉각 중단 △제4차,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 전면 폐기 △영리자회사설립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폐기 △부대사업범위 대폭확대하는 의료법시행규칙 재개정 △병원인수합병추진중단 △영리약국 허용추진 중단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도입중단 △원격의료추진중단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허용정책중단 △메디텔, 보험사규제완화중단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 중단 △개인건강정보로 돈벌이 하려는 규제완화정책 중단 △진주의료원재개원, 지방의료원지원강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가짜 <정상화>중단하고 의료공공성 강화 등 14가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