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야합 무효, 재협상하라〉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야합 무효, 재협상하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8일오전11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 야합은 무효>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던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알맹이를 빼먹은 껍데기뿐>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대통령이 입맛대로 임명하는 상설특검에게 주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그야말로 허울로만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세월>호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근거도 없이 사법체계 운운하며 진상규명을 가로막기 위해 진상주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반대했고, 선거에서 승리하자 <세월>호참사를 정리하고 경제를 살리자며 유가족을 노숙자로 비하한 새누리당은 물론 기소권, 수사권 부여하는 방안을 포기하고 심지어 특검추천권까지 포기하면서 아무 권한도 없는 진상조사위에 겨우 3명가족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생생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증스런 태도는 역겨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자기입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도 특검추천권까지 포기한 박영선원내대표는 그 책임이 크다.>며 <지금 즉시 야합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사퇴를 비롯해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다시 협상해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특별법으 제정해야 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 1인시위 등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규탄행동 △8일부터 광화문국민농성을 확대 △9일저녁7시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촛불문호제 및 항의행동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촉구 자전거행진 확대 △제대로된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민태토론회 요구 및 재협상 촉구 활동 △15일 광화문광장에서 10만여명이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 범국민대회 개최 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책회의는 <철저한 진상규명가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광화문에서 한달여를 한뎃잠을 자며 농성하는 수백명의 유가족들이 있고, 광화문광장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5일넘게 곡기를 끊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다.>며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나라가 건설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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