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오전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본준비위(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범국본준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2014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의료민영화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면서 “이에 시민사회, 노동, 보건의료 단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재벌과 대자본에게는 특혜를, 서민들에게 의료비폭등과 서비스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범국본준비위발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13일 정부는 전방위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 담긴 ‘4차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공공부문을 재벌기업의 돈벌이에 팔아넘기지 말라는 국민의 호소와 저항에 대한 박근혜대통령의 응답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철도, 가스, 국민연금 등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까지 재벌기업의 사익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준비위는 “정부는 영리자회사의 수익이 환자진료에 재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영리병원허용과 무관하며, 병원이 환자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면서 “병원은 영리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차비, 장례비, 간병비 등 각종비용을 높이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의료재료비 등 건강보험제도가 포괄하는 의료비용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활성화대책의 결과는 영리네트워크병원이 합리화,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 영리법약국체제로의 전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심화 및 1차의료 붕괴, 국가적 자산인 보건의료자원의 실질적인 해외유출, 검증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횡행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충분히 상업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심화시켜 재벌기업의 놀이터로 만들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정부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범국본은 앞으로 의료민영화저지100만서명운동, 전국적인 촛불집회, 국민행동제안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철회시키고 보건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개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공공부문민영화는 더이상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면서 “범국본준비위는 재벌기업의 탐욕과 그 탐욕을 부추기는 정부의 뻔뻔함에 맞서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국민적인 싸움을 만들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범국본준비위는 28일까지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100만인서명을 벌이고, 29일에는 서울역에서 설명절을 맞아 귀향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펼칠 계획이다.
2월15일에는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범국민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2월25일 국민총파업에 참여한다.
한편, 국민 70%이상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절반이상은 정부의 보건의료투자활성화대책이 ‘의료민영화수순’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사회동향연구소는 통합진보당의 의뢰를 받아 지난 25~26일 전국 19세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의료민영화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71.1%는 의료민영화 자체를 반대했고, 53.0%는 투자활성화대책이 ‘의료민영화수순’이라고 답했으며, 투자활성화대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71.1%에 이르렀다.
69.3%는 ‘의료기관의 자회사설립 허용’에 대해 ‘과잉진료 및 환자의 추가부담이 우려돼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병원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이 ‘재벌병원을 양성하는 특혜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58.6%, 공감하지 않는다는 27.8%로 나왔고,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51.1%가 반대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