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공무원노조공안탄압저지와공직사회개혁을위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4일오전10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낱낱이 폭로하고 공무원노조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공대위에는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빈민연합, 한국청년연대, 참여연대,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등 노동, 종교, 민중, 시민사회단체 등 158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광폭한 탄압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불법선거개입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를 무마시키려는 정치공작이자, 공직사회개혁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공무원노조를 말살하고자 의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출범후 10여개월동안 줄곧 대선공약 파기, 국정원선거개입수사 방해, 철도·가스 등 사회공공재의 민영화, 민주노조 파괴,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결국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물타기를 넘어 현국면을 적당히 넘기려는 꼼수이며, 노동운동의 무력화를 도모하더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를 제왕적 방식으로 통치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5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으나 박근혜정권은 귀담아 듣기는커녕 더욱 강도 높은 탄압을 자행하면서 폭압적이고 권위적 정부로의 회귀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전노동·시민사회진영은 박근혜정부의 공안탄압과 권위적 통치, 민주주의 파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박근혜정권은 불법관권선거에 따른 물타기용 공안탄압 즉각 중단할 것 △박근혜정권은 국정원, 검찰, 경찰, 행정 등 국가기관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패악을 즉각 중단할 것 △박근혜정권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민주주의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 △박근혜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지속된다면, 현정권의 불법·부당함을 낱낱이 폭로하고 공무원노조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는 ‘박근혜정부의 공직사회운영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공무원들은 박근혜정부의 공직사회운영능력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설문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처우가 이전 정부에 비해 73.7%가 ‘나빠졌다’고 응답했고, 향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8.5%에 불과했다.
정보원(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혹에 대해서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65.3%로 나타났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에도 59.7%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물타기’라고 인식했다.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이번 공무원설문조사는 11월 23~29일까지 현직공무원 73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설문조사내용은 △박근혜정부의 공무원처우 등 노동조건 관련 평가와 향후 노동조건개선에 대한 기대인식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관련 인식 △박대통령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이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