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회의(수서발KTX분할 반대!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외자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는 4일오전11시30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선언했다.
먼저 KTX범대위 박석운공동대표는 여는 말로 “수서발KTX 분할민영화는 △사회공공성의 근본적 훼손 △요금폭등 △철도안전 훼손 △초국적 기업과 국내재벌들에게 특혜 △민주주의 파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의 진상이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고, 수사방해공작이 여지없이 국민들에게 폭로되고 있다”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물타기하고 여론호도하기 위해서 박근혜정권은 약속한 공약까지 뒤집으면서 분할민영화, 꼼수민영화를 추진하는 또다른 이유”라고 비판하면서 “철도파업이 진행되면 조중동과 KBS, MBC 등에서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인데,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국민철도,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온갖 희생을 무릎쓴 사회공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지지했다.
철도노조 김명환위원장은 “수서발KTX를 분할해 주식회사를 만들겠다는 이사회결정 일정이 10일로 잡혀져 있다”면서 “이사회를 진행할 근거가 없고 시간과 장소도 알리지 않은 채 국민의 혈세 15조가 들어간 수서KTX를 분할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재벌과 외국자본의 몸집을 불리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민영화 반대한다. 철도노동자들이 나서서 민영화 막아달라’며 서명을 해줬다”면서 “철도노동자들은 이사회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9일 국민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보다 국민의 목소리, 철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70%가 공공성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고, 여야국회의원의 80%가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방통방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산업의 성격이 이윤과 영리를 중심으로 재편되느냐, 공익성을 유지하느냐”라면서 “수서발KTX를 민영화한다면 비수익노선들은 폐지될 것이고, 요금인상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 정진우부대표는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폭력적으로 빼앗고 철도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에는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지탱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공통된 권리를 빼앗고 가진자들 소수의 이익으로 전락시키면서 우리사회를 분리파괴 시키려는 전략이 있다”고 말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예수살기 최헌국목사는 “철도산업의 문제를 다룰 때 무엇보다도 철도노동자들의 의견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면서 “100만이상의 시민들이 철도민영화의 반대에 분명한 입장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이미 대선을 통해서 철도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거짓을 일삼고 있다. 거짓과 부정을 일삼고 이제는 국가의 공공기관을 재벌에 팔아먹고 있다”고 개탄했다.
학계를 대표해 김세균교수는 “박근혜정부가 취하고 있는 공안탄압과 철도민영화 등 공공재사유화정책은 헌법1조를, 민주공화국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철도노동자들은 이명박정부에서도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투쟁했고 15000여명이 징계를 당하는 등 고통을 겪었음에도 총파업투쟁에 나섰다. 국민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선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나살림(권영길과나아지는살림살이) 권영길이사장은 “박근혜대통령이 약속을 저버리고 철도를 사기업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국가는 무엇인가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철도를, 가스를 사기업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국가를 저버리는 것이다. 대통령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철도사기업화 절대 안된다.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밖에 보건의료단체연합, 좌파노동자회, 새로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노동자연대 다함께 학생그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발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규탄과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을 지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14년 철도 역사와 미래를 책임질 철도노동자들의 민영화반대투쟁은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투쟁이며, 국민불편최소화를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는 진정성은 투쟁의 정당성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각계원탁회의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엄호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박근혜대통령은 철도분할민영화강행 즉각 중단할 것 △철도공사는 임시이사회 개최해 수서발KTX노선 담당할 자회사설립결정 계획을 중단할 것 △WTOGPA협상 밀실추진한 박근혜대통령재가 즉각 취소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