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전교조에 대한 파쇼적 탄압 중단해야’

박근혜정권은 전교조에 대한 파쇼적 탄압을 중단하라!

전교조 설립취소를 강행한 박근혜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인터넷언론 참세상에 의하면,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의 수잔 호프굿 회장과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은 18일 오전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 문제로 교원노조 설립을 취소한 것은 세계에서 듣도 보도 못하였다”라며 박근혜정부를 향해 일침을 놓았다.

대표단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발전은 물론 남코리아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교육의 질은 교사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높아지는 것”이며 “OECD 국가들 가운데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법으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없다”고 박근혜정부의 파쇼적인 전교조 탄압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성과적인 외교를 하였다고 자부하는 박근혜정권의 파쇼적 본질이 EI대표단에 의해 여지없이 폭로되었다. 호프굿회장은 “박근혜대통령이 이전에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하였다는 말을 오늘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충격적이었다”고 전하였다. 라우벤은 “오는 12월 OECD사무처와 노조자문위원회는 물론 유네스코와 국제노동기구(ILO)회의에서도 전교조설립취소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남코리아정부가 이를 취소하지않을 경우, 내년 3월에 열리는 세계교직정상회의에 남코리아정부를 초청하지않겠다”고 경고하였다.

EI 회장과 사무총장이 교원노조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특정국가를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대표단은 “긴급하게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EI뿐만 아니라, 교육계 국제사회성원들이 전교조를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미 세계의 언론은 독재자의 딸이 대선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해 놀라워하였다. 작년 12월에 타임지인터넷아시아판은 「The Dictator’s Daughter」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르몽드도 ‘외국인들의 눈에는 독재자의 딸이 대선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놀라워’ 보인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뿐만 아니라 AP·AFP·로이터통신도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EI대표단의 방문으로 세계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금 입증된 셈이다.

전교조에 대한 파쇼적 공안탄압은 전교조자체를 해체·말살시키려는 저의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11일 강원희망신문은 “강원지방경찰청 명의의 ‘수사보고’, ‘내사첩보’ 공문에 의하면 경찰청 보안과는 2010년 전교조강원도지부장인 문태호씨를 비롯해,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온 강원도내 주요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와 활동가들을 은밀하게 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한마디로 전교조에 대한 폭압적 공안탄압은 통합진보당해산심판청구와 더불어 박근혜정권이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며 파쇼통치로 가고 있다는 또하나의 명백한 증거이다.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고 있는 박근혜정권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진보민주세력은 박근혜정권의 공안통치, 파쇼통치를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다. 진보민주단체들에 대한 파쇼적 탄압을 계속하는 박근혜정권에게 돌아올 것은 제2의 4월혁명, 제2의 부마항쟁뿐이다. 

2013년 11월 22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