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와 사이프러스의 진보적 집권경험과 교훈’ 넷째날 전체토론회 진행
제4회코리아국제포럼 넷째날인 20일오후 ‘집권과 주권’에 대해 ‘중남미·사이프러스의 진보적 집권경험과 교훈’라는 제목으로 전체토론회가 진행됐다.
소통과혁신연구소 정성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세계사회포럼창립자 베흐나흐 까쎈, 꾸바철학연구소맑스주의연구의장 이자벨 모날, 상파울로카톨릭대경제학부장 로자 마리아 마르케, 세계대안포럼부대표 파울로 나카타니, 북미자유무역협정전문가 후앙 칼데론, 사이프러스국회의원 스께비 꾸꾸마가 외국인 발표자로 참여했고 새세상연구소전소장 최규엽, 노동사회과학연구소소장 채만수, 동국대전교수 강정구, 한국외국어대교수 최금좌, 부산외국어대교수 안태환이 내국인발표자로 참여했다.
토론에는 세계대안포럼부대표 프랑쑤와 우따흐, 로자룩셈부르크재단부뤼셀지부전대표 버짓 다이버, 독일좌파당국제담당 클로디아 하이트, 소르본대철학과교수 졍 살렘, 동국대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교수, 코리아국제포럼정책위원 김대봉, 통합진보당구로갑부위원장 황희준, 통합진보당마포구전위원장 윤성일, 충남희망청년연대대표 이동근, 21세기코리아연구소전연구위원 박근운이 참여했다.
“라틴아메리카는 세계경제의 게임의 규칙을 바꾸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외국어대 최금좌교수는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정권의 집권과 통치딜레마‘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1990년대 초반부터 상품, 자본을 통해 무조건적인 개방의 피해속에 원주민운동, 농민조직, 실업자운동, 무토지 도시노동자운동, 아프리카 후손 조직들, 페미니즘운동 등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들이 등장하였는데, 1994년 나프타발효가 도화선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좌파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대로 경제정책을 펼 수 없다는 딜레마속에서 여러 ‘진보적’ 정부들이 선택한 정책은 제도정치와 거시경제정책의 급진적 변화가 아니라 시장경제원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브라질의 ‘기아제로’, 우루과이의 ‘사회적 긴급구호계획’ 같은 사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정권은 세계경제의 게임의 규칙을 바꾸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파운동의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새롭게 단결과 통합을 만들어내야”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새세상연구소 최규엽전소장은 “민주노동당은 2004년 10명의 국회의원이 의회에 진출하고 그 해 7월엔 지지율이 22%까지 달했는데, 결국은 분열의 과정을 거쳐 지금은 특정정파의 비상식적인 패권, 폭력적 행동으로 통합진보당 전체가 주저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집권전략위원회의 10가지 테제를 설명하고 “앞으로 과제는 실패의 핵심원인 정파운동의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새롭게 단결과 통합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중남미의 경험을 말하며 “브라질, 쿠바의 경험도 배울 것이 많지만 차베스정권의 21세기사회주의혁명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남미의 경험은 자본주의착취를 완화하여 영구화하는 것”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채만수소장은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이 긍정적이지만, 훨씬 더 많은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경우 성과가 많지만 볼리바르혁명 후 13년이 지난 지금도 지배적인 생산양식은 자본주의”라며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사회주의를 이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베네수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석유자원이 혁명적 성과의 주요한 조건이 된 것으로 베네수엘라혁명을 21세기 사회주의혁명이라고 보편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타 나라들의 움직임은 사회주의혁명과는 달리 신자유주의의 탐욕을 약간의 제어하는 정도로서 자본주의착취를 완화하여 영구화하는 것인데, 그들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그것을 사회운동으로 만든 것”
다음 발표자인 부산외국어대 안태환교수는 “1994년 사파티스타운동이전에 1989년 대도시의 대중이 주도한 카라카소시위를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카라카소 시위직후에도 동네평의회가 조직되었다는 점과 이미 1970년대에도 빈민가의 여성들 스스로 공동체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변화는 이분법으로 볼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이며 그들 스스로 거리의 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온 것이 차베스와 대중의 결합으로 나아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베스정권의 핵심적 지지그룹은 정치세력화된 노동운동진영이 아니라 빈민, 여성, 빈곤한 사람들인데, 차별과 배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 즉 사회운동으로 만들어낸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운동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 발표자인 세계사회포럼창립자 베흐나흐 까쎈은 남미의 교훈은 첫째로 “다른 세계, 다른 정책은 가능하다는 것” 둘째로 “무장투쟁도 중요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본 것” 셋째로 “구체적 제도를 만들고 사회운동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주민운동을 통해 민중의 힘이 강화되고 정부를 추동할 수 있는 민중의 힘이 생겨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럽의 언론은 남미를 좋지 않게 해설하는데, 민중의 힘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표자 꾸바철학연구소맑스주의연구의장 이자벨 모날은 “쿠바혁명에서 배워야 할 한가지는 제국주의에 맞서, 미국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차베스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원주민운동이 정부에 들어가 국가를 장악한 것으로 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진보적이거나 좌파정부라고 할 수 없다”
다음 발표자 상파울로카톨릭대경제학부장 로자 마리아 마르케는 “브라질은 무토지소유투쟁 당시 리더가 살인을 당하기도 했고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등 브라질 정치에는 민주주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룰라정권초기에는 땅의 재분배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분쟁이 없는 북부지역일부에만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빈곤층을 구하는 예산이 많아졌지만 전체 예산의 1%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변화는 신자유주의안에서의 변화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국가의 책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브라질 정부는 진보적이거나 좌파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 형태는 역사가 보여줄 것”
다음 발표자 세계대안포럼부대표 파울로 나카타니는 제국주의가 어떻게 라틴아메리카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그는 “미제국주의는 북미가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졌고 19세기 이미 멕시코의 절반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개발도상국, 후진국에게 부채를 만들어 그들을 예속시켰고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인 영역에서 제국주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바에 대한 엄청난 경제봉쇄를 실시했고 토리챌리법안이 통과되면서 더욱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각 국가에서 진보를 얘기할 때, 다른 조건들을 갖기 마련인데, 이 조건에 맞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주의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여타 국가들의 경우 반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모두 사회주의는 아니며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형태는 역사가 보여줄 것”이라고 제기했다.
“투표는 공동체를 분열시켜,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해결”
다음 발표자 북미자유무역협정전문가 후앙 칼데론은 멕시코의 경험을 설명했다.
그는 “1994년 1월 나프타로 인해 사바티스트 무장단체가 만들어졌고 빈곤, 차별, 독재, 상품화를 반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100만이상이 거리로 나와 전쟁중단을 외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 성과로 이전과 달리 정부와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시민들의 참여공간을 열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 협상 이후 다른 헌법을 만들었고 우리는 다시 그 세력들을 결속시키기 시작했다”며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원주민, 그리고 반세계화를 외치는 사람들과 손잡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실천에 기반한 정책이 참여민주주의로서 800명의 사람이 모여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고 결론이 안나도 투표를 하지 않고 설득하는 방식이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들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기에 투표를 하지 않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내부의 강화가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2부는 사이프러스국회의원 스께비 꾸꾸마와 동국대 강정구전교수의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국제질서 세력재편기를 활용하여 외세에 의한 분단 구조를 넘어해야”
스께비 꾸꾸마는 코리아반도와 같이 지중해의 분단국가인 사이프러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사이프러스는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로 전략적, 정치적 위치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 주변국들에게 항상 위협을 받아왔고 60여년간 영국의 식민지배 이후 영국군대와 터키군대가 주둔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내년 4월대선에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좌파지향적 인물을 후보로 내세웠는데, 우파정당은 유엔결의안을 추진하려는 단결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단문제해결책으로 유엔결의안 등이 있을텐데, 터키군대가 사이프러스에 남아있고 유엔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어 해결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어서 동국대 강정구전교수는 코리아의 역사와 분단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주도와 소련의 방조, 친일파의 협력에 의해 분단이 되었고 분단은 전쟁의 구조적 원인으로 1400만명이 죽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세계지배체제가 변하는 국면에서 역설적으로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이 세력교체기는 남과북이 자주적으로 협력하면 평화통일의 활동공간이 높아지기에 구조적으로 통일의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망해가는 미국은 발버둥을 치고 중동, 한반도에 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위기이면서 기회의 국면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프러스국회의원 스께비 꾸꾸마에게 코리아의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한국의 주인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스께비 꾸꾸마는 “사이프러스와 코리아는 유사한 측면이 있고 남코리아의 주인이 미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민중들의 힘이며 정부가 민중의 요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정구전교수는 “코리아반도는 전쟁, 경제체제의 차이, 분단이 냉전의 최전선이 되어 사이프러스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프러스경제체제는 다른 체제가 아니기에 단일한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코리아반도의 두개의 체제를 하나의 체제로 만드는 것은 전쟁 외에 방법이 없고 해답은 6.15공동선언 2항에서 합의한 낮은단계연방제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은 것은 미국이고 그 힘은 남미군사동맹과 주남미군이다”며 한미동맹해체, 주남미군철수의 과제를 밝혔다.
끝으로 “미국의 패권이 사라지면, 중동정책이 변하게 되어 사이프러스의 통일도 유리하게 되고 중국으로의 세력교체가 이뤄지면 코리아반도의 통일도 유리해질 것이다. 그런면에서 연대가 필요하겠다”며 반미연대투쟁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3부는 지정토론과 참가자 전체토론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토론자 세계대안포럼부대표 프랑쑤와 우따흐는 “남미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유일한 대륙이이고 쿠바는 진정한 유일한 혁명국가로서 빈곤퇴치에서 많은 성과를 내었고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미의 통합은 유럽에서 한 것보다 훨씬 더 지역적 성과를 가져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남반부통합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토론자인 로자룩셈부르크재단부뤼셀지부전대표 버짓 다이버는 “사이프러스는 미국과 나토, 지중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데, 코리아반도는 북코리아에 대한 서방세계의 인식과 이미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북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인권문제를 냉전시대 동독의 경우와 비교하면 반드시 물리쳐야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고 오바마독트린으로 남코리아가 북코리아라는 강력한 국가에 의해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정구전교수는 “북코리아에 대한 서방의 이미지는 90%가 거짓말이고 조작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하면 외국군철수문제와 평화정착문제를 3개월내 고위급회담으로 해결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을 반대하고 북코리아는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토론자인 소르본대철학과교수 졍 살렘은 “서방세계는 위험한, 미친 사람들이라 표현하고 있다. 언론은 세계전쟁을 얘기할 때, 북코리아를 언급한다”고 말했다.
“통일준비차원의 남코리아지역연방제 필요, 진보집권 가능성 높일 것”
다음 토론자인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교수는 “연방제 논의에서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제가 통일 이후의 중앙정부의 형태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지방분권을 실현할 지방정부의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가 되면, 무상급식과 같이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통일을 대비한 경험차원에서도 남코리아에서 연방제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진보진영의 집권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토론자인 코리아국제포럼김대봉정책위원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혁명에서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혁명에서 진보진영과 시민사회진영의 관계에 있어 교훈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평의회활동을 보면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뿐 아니라 견제도 있다”며 “민중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역동적이다”고 밝혔다.
독일좌파당국제담당 클로디아 하이트는 “사회를 창의적으로 진보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필요하고 그 다음의 단계가 순차적으로 전개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의 경우, 진보정당에서 보수주의자들과 같은 정책을 펼쳐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 실망했고 대안을 미리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토론자인 통합진보당 황희준구로갑부위원장은 “남코리아사회에서 진보는 신자유주의극복과 통일이다”고 말했다.
“중남미경험의 교훈은 민중의 정치세력화”
“민중주권의 대안은 사회성격, 목표뿐만아니라 다양성에 기반해나가야”
다음 토론자인 통합진보당 윤성일마포구전위원장은 “민중의 정치세력화, 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서는 것이 중남미 사례에서 핵심이 아니었는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민중주권의 대안은 사회성격, 목표뿐만아니라 다양성에 기반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이자벨 모날의 발언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민중주권이 아닌가 싶고 안철수후보에게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인 충남희망청년연대 이동근대표는 “중남미 집권경험에서 교훈과 의미를 찾는 것을 포럼의 성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남코리아는 제국주의하에 정치, 경제, 문화 모두 예속되어 있고 자본주의발전이 기형적이고 민족모순이 첨예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21세기코리아연구소 박근운전연구위원은 “민중정권의 당면목표는 제국주의수탈을 반대하고 성과물을 돌려주는 것인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정당단체들의 연대연합은 단순히 선거시기의 수단이 아닌 민중주권을 실현할 수단이며 정권의 지지기반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정권이 비록 사회주의정권이 아닐지라도 제국주의수탈을 막고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여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울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쿠바, 베네수엘라의 힘이 커지면 미국이 전쟁의 방식으로 영향력확산을 막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통합진보당 윤성일마포구전위원장은 꾸바철학연구소맑스주의연구의장 이자벨 모날에게 질문했고, 이에 대해 이자벨 모날은 “현재 다양한 협약이 생겨났고, 좌파정부가 아닌 국가도 일부분은 같이 하고 있고 미국이 남미국가를 침공할 조건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채만수소장은 “이자벨 모날은 질문에 대해 아직 조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미제국주의는 남미국가만이 아닌 세계 어느 국가도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 1920년대 대공항은 케인즈주의가 아닌 2차세계대전으로 위기를 봉합한 것으로 쿠바의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강정구교수가 분단의 원인이 외세에 의한 일방적 강요였다는 평가는 일면적이고 중요한 것은 친일파인데, 그 친일파는 남한의 지배계급을 대표하는 것이다”고 제기했다.
브라질 룰라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파울로카톨릭대경제학부장 로자 마리아 마르케는 “룰라정부가 사회주의적 변혁을 실현하지 않은 여러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선거 당시 사회주의노선을 고수하지 않았는데, 이는 80년대와는 성격이 달라진 것이며 내부 힘의 역학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PT당의 정책적 결정이 사회주의노선을 버린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계대안포럼부대표 파울로 나카타니는 “소련동구가 무너진 이후 국제좌파는 중요한 가치를 잃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회주의의 가치와 혁명적 사상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명을 위한 다른 길을 선거, 사회운동 등 여기저기서 찾고 있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무장투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진보세력이 가장 첫번째로 해야 할 것은 반제의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채만수소장은 “현재는 과학의 실종시대인데, 19~20세기에 인류가 이룩한 가장 과학적 사상인 맑스레닌주의가 실종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남미정권들은 우파정권 조차 할 수 없던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 민중의 자본주의에 대한 예봉을 꺾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 소유의 폐지에 기초한 사회를 건설하는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새세상연구소 최규엽전소장은 “중남미를 주목하는 것은 소련붕괴이후에 미국의 앞마당에서 자주의 깃발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중남미정상회의 때 그들은 미국은 쿠바에 대한 봉쇄를 풀지 않으면 우린 빠질 것이고 군사공격을 가할 시 쿠바에 군사적 연대를 할 것을 밝혔다”면서 “동북아에서 이런 것을 주목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외국어대 안태환교수는 “지금 중남미 좌파정권의 변화의 핵심은 문화인데, 밑에서부터 형성된 연대, 민중의 단결된 힘이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르헨티나 중도파정권에서 2003년부터 호텔점거투쟁을 하는데, 아직도 강제행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밑에서부터 형성된 연대, 민중의 단결된 힘이 있고 정권도 그것을 알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힘은 1970~1980년대부터 아니 500년전부터 스스로 연대해온 힘인데, 차베스의 주민정책은 빙산의 조각 일부가 보이는 것이고 조각 밑에 형성된 대중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회코리아국제포럼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