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명분아래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있다. 실업급여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축소·연기하며 청년층 고용보험가입자수는 오히려 6만여명이 감소했다. 구직기간 3개월미만인 <신규실업자>는 통계집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최대치인 73만5000명을 기록했고 127만8000명의 실업자 또한 역대 최대치다. 100만명의 일시휴직자문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취약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중소영세사업장·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있다. 정부의 재정적자폭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부문노동자들의 삶까지 흔들고있다.
경제위기마다 되풀이돼온 <고통분담이데올로기>는 철저히 허구다. 최상위20%와 최하위20%의 소득격차는 IMF이후인 1998년 4.55배, 금융공황 이후인 2009년 4.97배로 급증했다. 노동자·민중에게 강요된 고통분담은 사실상 일방적 고통전가에 지나지 않았고 하상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됐다. 문재인정권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선언했지만 최저임금은 후퇴를 거듭하고있으며 폭증하는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차원의 복지지원은 한계에 봉착했다. 정부·재계·노동계가 말하는 <임금동결과 파업자제>의 의도는 너무도 명백하다.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저임금·불안정노동에서 찾으며 더쉬운해고와 노동통제를 실현하려는 술책이다.
문정권은 우선적으로 모든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가진 것이라고는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해고는 곧 살인이다. 허울뿐인 전국민고용보험 등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해고가 곧 사형선고나 다름없게 하는 구조적 원인이다. 항공업이 위기에 처하자 아시아나케이오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이 무기한무급휴직·집단정리해고를 당하고 코로나19를 이유로 농성천막마저 강제철거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눈앞에 벌어지고있다. 그러니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50만원 실업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지금보다 더 절박할 수 있겠는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한국형뉴딜>을 선언한들 노동자·민중이 인간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역사적으로 그랬듯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면 반드시 그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최근 양대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총고용보장과 임금동결을 맞바꾸는 <상생연대기금>을 제안했다. 30대재벌이 957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축적하고 더 불려가는 지금, 정규직노동자의 양보를 설파하는 <상생연대기금>은 <고통분담이데올로기>의 변종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계급의 변혁적 투쟁을 계급협조의 길로 이탈시키는 악수중의 최악수다. 위기의 순간에 옥석은 가려지듯 낡은세상의 막바지에 새사회를 건설할 주역이 부상하는 것은 필연이다. 진보적 노동운동의 명맥을 잇는 전국세계노총은 <고통분담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자본의 반노동공세에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자본과 정권의 반노동책동이 노골화될수록 새사회건설을 위한 민중항쟁의 그날은 앞당겨질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모든 해고 즉각 금지하라!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 실업수당 50만원 즉각 지급하라!
노동자가 앞장서서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반민중재벌자산 환수하고 노동자·민중복지 실현하자!
2020년 6월2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