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노동본부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 즉각 철회하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즉각 철회하라

10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이번 전면 중단 조치는 설비 등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조차 남기지 않는 등 사실상 폐쇄 상태를 의미한다. 심지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구체적 충돌 상황에서도 정부는 개성공단 출정 차단 등의 조치에 그친 바 있어, 사실상 이번 중단 조치는 과거와는 격이 다른 매우 심각한 양상이다. 더구나 사드 배치 및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향후 전개될 여러 정세를 바라볼 때, 당분간 중단의 해제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사태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개연성없는 결정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전면 중단 조치의 이유를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서도 드러났듯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은 고작 1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일 뿐이다. 더구나 중단 조치가 발표된 이후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총 124개의 입주 기업 중 최소 60~70%의 도산이 불가피하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역시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실이다.

이를 놓고 최첨단 무기 개발 이용, 우리 기업의 희생 등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앞뒤가 맞지 않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모든 관계를 90년대 이전으로 돌린다 한들 북의 정책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떠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한마디로 남북 쌍방간 갈등과 대결의 완충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군사적 갈등이 가장 첨예한 분계선 인근에 남과 북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상징적 공간이자,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시험대가 바로 개성공단이다. 이러한 개성공단의 중요성으로 인해,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정세에서도 실질적 폐쇄 조치는 금기시되어 왔다.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의무이며, 때문에 다수 나라의 정부는 위기관리에 많은 노력을 투자한다. 우리는 지금껏 정부에게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6자회담을 통한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회담을 통한 갈등과 대립의 해소야말로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는 지름길임을 주장해왔다. 결국 오늘 발생한 긴장 상황은 오로지 강경일변도만을 걸어온 정부 정책의 결과이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소모적인 기싸움이거나 애꿎은 화풀이일 따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3년간 운용해온 대북정책을 반성적으로 평가해 보라.
이를 기초로 대화와 소통을 통한 발전적 관계 정립을 위해 나서라.

만일 이대로 남북관계의 상징이자 시금석인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2016년 2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