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있을 을지프리덤가디언(UFG)합동군사연습과 미국 고고도요격미사일 싸드(THAAD)의 남코리아배치에 대한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7일오전11시 <핵참화 불러오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과 싸드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사련(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목정평(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등이 공동주최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8월18일부터 21일까지 남코리아전역에서 <전쟁지휘부연습>으로 진행되며, 미군 3만여명, 남코리아군대 5만여명 등 총 40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올해 처음으로 북핵억지를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실행된다.
맞춤형억제전략은 2013년 10월 제45차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남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북의 핵과 대량살살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규정한 전략이다.
이뿐 아니라 미국방부는 싸드를 <남코리아에 영구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4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남국방부도 <미군이 주한미군내 싸드가 배치된다면 한반도 안보태세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정부관계자도 <싸드배치가 사실상 시기조율만 남았을 뿐 도입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한미합동북침연습 감행, 싸드배치, 아시안게임마저 냉전과 대결정신으로 북의 선수와 응원단을 못오게 하는 박근혜<정부>의 사대매국적이고 반통일적 행태를 규탄하면서, <우리민족의 전멸을 가져올 수 있는 북침전쟁연습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련 평화통일위원회 최재봉목사는 <전시작전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이제 미국의 지휘로 전쟁연습을 또 한다. 매년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살인도 매년 하면 괜찮은 것인가.>라고 비판하면서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정평 평화통일위원회 백광모목사는 <일본총독부대신에 들어선 미대사관이 한국에 나온 총독부가 아닌가 의구심을 떨쳐버릴수 없다.>며 <인천 아시안게임이 북 선수단과 응원단이 내려와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공동응원단을 했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전쟁연습과 <싸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정권>은 코리아반도에 핵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을지연습을 즉각 걷어치워야 한다.>면서 <스스로 미국의 안보체계에 편입돼 북·중·러의 핵선제타격목표로 들어가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싸드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 성사와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대표단은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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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참화 불러오는 을지연습과 싸드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코리아반도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박근혜<정권>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합동군사연습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싸드(THAAD)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은 지난 7월4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7월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전면중지·을지연습취소·상호비방중상 및 심리전중지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박근혜<정권>은 이를 거부하였다. 오히려 7월16일부터 남해와 동해에서 핵항공모함<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구축함편대가 해상기동훈련을 벌였고, 7월22일부터는 일본까지 합세해 미·일·남합동군사연습을 벌였다. 이와 동시에 7월17일에는 판문점에서 진행된 아시안게임남북실무접촉회담이 결렬되었다. 이어 7월31일 북은 조국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성명을 통해 미남당국이 8월중순부터 계획하고 있는 을지연습을 중지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번 성명에서 북은 미남당국이 을지연습을 끝끝내 강행한다면 남과 세계곳곳에 있는 미군기지들, 백악관·국방성·청와대 나아가 미국본토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한편 한민구국방부장관은 20일 스캐퍼로티미남연합사령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싸드의 남코리아배치를 최근 본국에 요청하였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고 코리아반도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싸드도입을 공식화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남이 싸드를 도입할 경우 러시아가 남을 선제핵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 중국의 한 해군소장은 5일(현지시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남이 미국의 미사일요격시스템에 참여한다면 스스로가 미국의 전초부대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핵타격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방부는 <싸드는 상층에서 요격능력을 제공해 탄도미사일공격을 방어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코리아반도배치는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방어능력>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은 싸드부대의 코리아반도 영구주둔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며 싸드의 남코리아배치를 공식화하였다.
올해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2~4월을 무사히 넘긴다 싶더니 8월중순으로 예정된 을지연습을 두고 다시 긴장이 급고조되고 있다. 특히 <맞춤형억제전략>이 이번 실전훈련에 정식으로 도입된다. <맞춤형억제전략>이란 2013년 북핵위기상황을 위협·사용임박·사용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사용임박단계에서 북이 핵무기사용의 징후가 있을 시 선제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북대응전략>이다. 국방부는 이를 두고 <북이 핵무기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전략적 목표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메시지를 반영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 기본개념이 8월 을지연습에서 처음으로 정식 적용된다는 점이다. 북은 <이것은 북침전략의 현실화가능성, 말하자면 북침핵전쟁발발위험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언하면서 을지연습을 선제핵공격·북침핵전쟁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하였다.
중동의 팔레스타인·이스라엘분쟁, 우크라이나동부지역분쟁 등 전세계적으로 군사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미·일·남과 북·중·러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은 이 6개국의 국방비를 다합치면 전세계 60%에 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할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코리아반도에서의 전쟁은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치명적인 전쟁이다. 하지만 미국은 박근혜<정권>을 끌어들여 아시아판나토(NATO)결성을 통해 북침전쟁을 기어이 벌이려고 획책하고 있다. 미국과 박근혜<정권>은 코리아반도, 나아가 전세계의 핵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 엄중한 국면을 정확히 인식하고 위험한 불장난을 더 늦기 전에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박근혜<정권>은 코리아반도에 핵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을지연습을 즉각 걷어치워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미국의 안보체계에 편입되어 북·중·러의 핵선제타격목표로 들어가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싸드배치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미국과 박근혜<정권>은 을지프리덤가디언미남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2014년 8월 7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합동군사연습과 미국 ‘싸드(THAAD)’의 남코리아 배치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
김동관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