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11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정부에 한반도평화협상을 시작하라는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대표는 <휴전이 60년이상인데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동족궤멸전략이 실제다>며 <위안부문제해결부터 역사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 친선을 맺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최고위원은 <한미일군사동맹을 강요하는 미국이 들고 오는 보따리는 재앙보따리다>라며 <최근 아베총리의 독도망언, 신사참배, 역사왜곡을 미국은 찬사했다. 이것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동조하는 것이며 부추기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권연대 김준성정책실장은 <미국은 한반도평화지지의 의사가 없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발언이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지지입장을 철회하고 한일군사협정과 미사일방어망(MD)구축에 대한 강요를 중단하라, 일방적인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평화협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일본재무장반대·한반도평화협상개시촉구1만국민선언>명부를 오바마대통령에게 전달 할 예정이고 같은 날 오후7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한일군사협정·MD강요중단, 한반도평화협상촉구촛불집회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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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대통령은 한일군사협정 MD강요 말고 한반도 평화협상 시작하라! 오늘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세월호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 이때, 한국 정보당국들이 이례적으로 북의 핵, 미사일 시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함에 따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어떤 국면이 펼쳐질 것인지 안팎의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북핵문제, 동북아 관련 전략적 논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오바마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가뜩이나 불안정한 한반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갈등과 대결을 격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면서, 한미 당국에 평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철회하고 한일군사협정, 미사일방어망(MD)구축에 대한 강요를 중단하라!
미국정부는 오바마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아시아 일대에 대한 정치외교경제적 관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패권적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및 한일 군사협력을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과 미사일 방어망의 전면적 구축을 꾀하고 있다.
한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및 재무장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지지입장을 밝히면서, 중국과 영토분쟁중인 센가쿠(댜오위다오)지역이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강조하는 등 동북아 갈등을 격화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침략국가로서 패전이후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전수방위 원칙을 세워왔던 일본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통해 대외군사활동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은 참혹했던 전쟁의 역사, 용납 못 할 침략정책을 21세기에 되풀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점령정책으로 인한 영토분쟁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고 재무장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가뜩이나 격화되고 있는 동북아분쟁에 한층 더 불을 지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MD참여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동북아MD구축은 북과 중국 등을 겨냥한 노골적인 군사적 압박이라는 점에서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모자라 대규모 살상무기를 대거 배치하는 것은 강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
여기에 동참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위해 전쟁 피해국인 한국이 가해국이었던 일본이 재무장과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할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미국은 한미일군사정보보호양해각서(MOU)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일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 국민을 속이고 보자는 꼼수에 다름아니다. 미국은 아시아민중들의 역사적, 현실적 분노를 무시하지 말고 일본 재무장에 대한 지지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동북아 군사적 긴장만을 격화시킬 MD추진 중단하고 한일군사협정 체결 및 MD구축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2. 미국은 일방적인 대북 적대정책 중단하고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협상에 즉각 나서라!
지난 3월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대규모로 확대되고 북이 추가적인 핵시험을 거론함에 따라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6자회담이 중단된 지 7년,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중단된 지도 3년째를 맞이하는 오늘,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일방적인 북핵폐기만을 요구한 채 진지한 평화협상을 외면하고 있는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근본 원인이 있다. 지난 2009년 국가정보국 수상조차도 “북한은 핵무기를 전투용이라기보다는 억지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시인하였으면서도 쌍방의 안보우려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북핵폐기만을 요구하여고, 한반도 일대의 군사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무기를 증강시키면서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
이번 일본 방문시에도 오바마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는 등 강경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협상을 회피하며 ‘적’, ‘위협’의 존재를 유지시킨 채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한미일동맹완성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북미 쌍방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조건에서 일방적인 핵폐기 요구는 공정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미국은 6자회담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쌍방의 안보우려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즉 대북적대정책도 함께 폐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협상과 관련하여 중국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책임을 중국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북과 협상해야 할 핵심 당사자는 미국이지 중국이 아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자 군사적 대결의 당사자로서 미국은 북과의 협상에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
만일 이대로 미국 정부가 강경정책 일변도로 나아간다면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현재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조차도 무력화되어 있는 조건인 만큼, 군사적 긴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모든 당사국 공통의 책임이며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일 이번 방한 과정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적대적 발언과 강경입장으로 일관해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오바마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바마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4년 4월 25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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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