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파리에서 열린 제2회코리아국제컨퍼런스 ‘코리아의 평화’ 중 2부 ‘코리아반도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필요성과 방법론’의 발표내용을 정리한다.
2차토론은 ‘코리아반도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필요성과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부대표 호베흐 샤흐방(Robert Charvin), 프랑스베트남친선협회대표 루이 헤몽동(Louis Reymondon),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사무총장 파트릭 꿴즈망(Patrick Kuentzmann), 폴렉스 실비 자흐칸(Sylvie Zarkan), 통합진보당유럽당원모임직무대행 조인학, 6.15공동선언실천유럽지역위원회사무국장 박성예,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공동대표·코리아국제포럼수석조직위원 이상준, 역사교사·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회원 모히스 쿠기에흐만(Maurice Cukierman) 등 8명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내용은 유튜브와 팟캐스트 <Corea Focus> 등에 영상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부대표 호베흐 샤흐방(Robert Charvin)
“누가 왜 북코리아를 지키려 하냐 물으면 나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한다”
샤흐방부대표는 발표에 앞서 자신의 논문을 책 『HOW IT IS POSSIBLE TO BE (NORTH) COREAN?』으로 출판한 격월간 <THE FRONT>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더불어 컨퍼런스중간 상영된 영상에 싸이의 <젠틀맨>보다 ‘민족성’을 살린 노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유럽인들은 코리아에 대해 너무 모른다. 모든 것이 반대로 알려지고 있다”며 유럽에서 이뤄지는 심한 ‘반북왜곡’을 꼬집으며 “여기에 더 잘 알려야 할 우리의 역할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언론왜곡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잘못을 시정하는 작은 실천과 북코리아바로알기여행, 북과 수교요구, 유럽진보정당들의 관점과 입장 바로잡기 등을 제시했다.
먼저 사람들은 북코리아를 평가할 때 “기아를 이야기한다”며 이것은 북코리아시스템을 약화시키려은 왜곡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프랑스의 인텔리들은 북코리아를 전쟁을 선동하는, 시스템을 파괴하는 국가로 몰아간다며 4월6일자 기사스크랩을 들어보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라디오나 언론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편지를 보낸다”고 말하고 가끔 “당신 왜 그렇게 북코리아를 지키려고 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은 계속 읽고 의견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뀐다”고 전제하고 “아주 작은것이지만 우리가 코리아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면 하자”며 세미나 조직을 제안하는 한편 코리아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북코리아여행을 소개하기도 했다.
두번째로 “홀렁 베이를 기쁘게 하는 말을 하겠다”며 “유엔헌장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특히 “이 기구의 원칙이 원래는 어땠는지 잘 알아야 한다”며 “6장은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언론들은 앞부분은 이야기 안하고 뒤에 비핵화 자체만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세번째 언론왜곡으로 “북코리아가 전쟁을 선동한다며 열병식사진을 늘어놓으면서 민중들을 동원한다고 비판한다”며 “코리아인들이 외국에서 비판하는것처럼 불만족했으면 이미 북코리아에서는 여러번 혁명이 있었고 뒤집어졌을 것”이라 반박했다.
또 경험을 바탕으로 “열병식은 그나라 그민중들에게는 자랑스럽고 익숙한것일 수 있으며 더구나 외세에 의한 계속되는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을뿐더러 조선노동당의 특징도 이것과 연관되어있고 중국이나 소련공산당과는 다른 민족해방과 자주권에 대한 특징이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현재 코리아의 군사적 상황에 대해 “남코리아 주둔미군만으로도 모자라 제주강정기지를 만들려 하고 매년 북침남미합동군사연습을 하는 상황”에서 북코리아가 군사적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라며 “프랑스나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과 비교해도 북코리아만 핵무기를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아시아를 향한 새로운 전략계획을 언급하고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된 브릭스를 경계하고 있다면 언론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편중에 하나로 “북코리아는 유엔에 의해 인정받은 국가”임을 강조하고 프랑스가 수교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러한 언론왜곡은 북코리아에만 국한된게 아니라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적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밝히고 “세계의 권력에 의해 피해받고 있는 민중들”을 위해 “진보민주세력이 행동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외부에서 듣기 힘든 진실”이라며 “외부에 대해 올바른 관점, 주권을 지키는 방향의 정보와 관점을 가져야 한다”강조하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프랑스좌파전선이나 유럽의회에서 진보적이라고 하는 정당들에 코리아문제를 제대로 알릴 것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평양에서 만들어진 청바지가 스웨덴에서 판매되다가 중단된 적이 있다”며 “북코리아가 외부에 대해 폐쇄적인 것이 아니다. 외부가 북코리아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열려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프랑스베트남친선협회대표 루이 헤몽동(Louis Reymondon)
“그렇다면 평화를 위협하는 ‘깡패국가’는 누구인가, 프랑스는 북과 수교해야 한다”
제1회코리아국제컨퍼런스에도 참가했던 루이 헤몽동은 발표에 앞서 “작년 참가로 인해 남코리아의 믿기지 않는 국가보안법에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 “정전협정은 코리아를 둘로 분단하기 위한 방법”이라 지적하고 그나마 “정전협정에 명시된 평화구축을 위한 위원회들에 관련된 조항들은 미국에 의해 파기되었다”며 “특히 정전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60항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데 대한 내용과 13항은 외부로부터 어떤 무기도 들여오는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어 “현대전에서 대량살상무를 이용한 국가는 항상 미국이었다”며 미국은 “베트남에서 불법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했으며 민간인들을 향해 다이옥신을 살포했을 뿐아니라 민간인들을 상대로 원자폭탄을 투하한 최초이자 유일한 나라”라고 규탄하고 피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3대, 4대에 걸쳐 유전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그렇다면 평화를 위협하는 ‘깡패국가’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으로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1992년 미국의 경제봉쇄가 거의 없어진 이후에서야 가능했다”라며 미국이 경제봉쇄를 해제할 것과 “민족국가에 대한 어떤 외세의 개입도 평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북남간의 관계정상화를 강조하고 ‘서로를 악마화하는 것’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우리눈앞에 있는 두가지 길이 있다”라며 민중들의 의식화와 함께 각 국가가 내부적으로 군사적 힘을 갖출 것을 주장하며 프랑스가 북과 수교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유엔안보리결정과 유엔헌장과의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사무총장 파트릭 꿴즈망(Patrick Kuentzmann)
“코리아의 평화가 위협받기에 북에 핵억지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적성국교역법’은 해제하고 북남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파트릭 꿴즈망은 “우리는 핵의 시대에 있고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다. 침략자가 확실한 방법으로 공격을 전환하게 하지 않는 한 침략자 또한 소름끼치는 파괴를 겪게 될 것이다”라는 샤를드골대통령의 말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억지력’에 대한 입장”을 해설했다.
이어 “북코리아의 핵억지력으로 인하여 코리아의 평화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의 평화가 위협받기 때문에 북코리아의 핵억지력이 존재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런 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북남코리아가 나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코리아의 지속적인 평화는 북미간의 관계정상화와 상호불가침조약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으로 미국의 ‘제재’에 대해 적성국교역법을 개괄하며 “1950년 12월 북코리아에 ‘적성국교역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이래 2008년 6월26일 미국대통령 조지 부시에 의해 일시 해제되지만 같은 날 부시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북코리아에 ‘국제비상상황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법’과 ‘국가비상사태법’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적성국교역법이 유지됐으며 이러한 조치는 미행정부에 의해 계속 강화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에 2010년과 2011년 두개의 행정명령이 이뤄져 이론적으로 더이상 ‘적성국교역법’이 북코리아에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이름으로 실제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밝혔다.
북미관계정상화에 대해 “미국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적대감을 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에 대해 어떤 종류의 힘이라도 사용하여 위협하고 그 힘을 시행하는 것을 삼가고 상대방의 주권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등과 정의에 기초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는 한편 상호신뢰를 위한 북코리아의 “행동대행동”원칙을 강조했다.
또 “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남코리아도 평화조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북남상호합의를 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외세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남코리아와 북코리아는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으며, 다자간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의 군사동맹을 해산하며, 모든 조약 또는 협정을 폐기하여 되돌려놓는 한편 코리아반도의 외국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자신의 발제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12.13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에도 언급된 내용”임을 밝혓다.
폴렉스 실비 자흐칸(Sylvie Zarkan)
“코리아반도,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가는 상식의 범주다. 북·미·남·중·일 5자간대화를 제안한다”
실비는 “코리아반도,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가”라며 서두를 떼고 “몇달전부터 프랑스의 매체는 북코리아가 이웃국가들을 비롯해 미국과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프랑스시청자들이 북코리아의 모습에 겁먹고 그 뒤에 있는 북코리아를 도발하는 남코리아와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을 은밀하게 숨기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 꾸며낸 이야기는 그 주인공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북코리아는 2300만명의 인구수에 1인당 GNP(국민총생산) 500달러, 반공우파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남코리아는 5000만명의 인구에 1인당 GNP 1만달러 이상, 과거 코리아를 식민지배했던 일본은 지난전쟁범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1억3000만명이 살고있고 연간 1인당GNP는 3만달러이상, 전세계 국방비의 50%이상을 지출하며 2억9000만명의 인구에 연간 GNP가 1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이라며 추론을 유도했다.
이어 “폴렉스의 성원들이 북코리아의 사회주의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고 전제하면서도 “1963년 이후로 워싱턴, 서울, 도쿄의 정치인·군인들이 제국주의의 지배를 거부한 나라에 대한 경제고립압살정책을 펼쳐온 것과 북코리아민중들은 외세의 개입없이 스스로 자주권을 가지며 법과 지도자를 선택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미국과 프랑스의 지도자들은 전세계에 인류를 위협하는 핵병기창을 만들고 동맹국인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에는 원자탄을 전파시키면서 평양(또는 테헤란)은 자위력을 갖추면 안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민중간의 평화와 평등을 애호하는 모든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상식”이라 주장했다.
다음으로 “극동의 평화는 북코리아와 미국, 남코리아, 중국, 일본의 협상을 통한 평화협정을 통해서만 구축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이 평화협정만이 코리아민중의 통일을 향한 진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며 “전세계 민중들이 행동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요할때만 가능할 것”이라 맺음했다.
통합진보당유럽당원모임위원장직무대행 조인학
“코리아반도평화협정에 미국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 미국은 의무이행당사자”
조인학직무대행은 코리아반도평화협정체결에 있어서 미국이 체결당사자로 참여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고찰했다.
그는 먼저 평화협정논의의 역사를 짚으며 ‘북이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제5기3차회의에서 북미평화협정체결을 공식요청하는「미국의회에 보내는 서한」을 채택한 것이 최초의 북미평화협정 논의의 시작’이었음을 알렸다.
당시 북이 북미평화협정을 주장한 것은 “평화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미국임을 명확히 하여 주한미군의 지위변화 또는 철수를 강제하려는 것”이고, 미국이 굳이 북남이 평화체제의 당사자임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이 평화체제의 과녁이 되는 것을 회피하여 주한미군의 지위가 위협받는 것을 방어하려는 뜻”이라 설명했다.
조위원장대리는 평화협정의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을 봤을 때 어떤 형식이든 미국을 실질당사자로 포함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첫째, 북한이 자신의 대량살상무기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체제안전의 행동의무를 받아내고자 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미국이며 이문제가 코리아반도 평화협정의 본질이기 때문”이며 “둘째, 진정한 ‘민족’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주’의 입장에서 한반도평화협정의 문제는 당연히 북남협상의 문제인 동시에 그 못지않게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불안정과 긴장의 구조에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향후 평화구조구축에 구체적인 행동의 의무를 지는 일원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특히 두번째 근거와 관련해 “남북협상을 기축에 놓는 것은 자주적인 것처럼 보이는 착각”일 뿐임을 지적하고 미국을 협정당사자가 아닌 ‘보장자’의 위치로 비켜서게 하는 이러한 논리는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위기의 본질에 관한 진실을 은폐하는 구실로 사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역시 남북과 함께 구체적인 의무이행당사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평화협정에 대한 ‘자주’의 진실한 의미”라 강조했다.
또 “‘남북당사자주의’라는 것이 진정으로 ‘주체적’인 것이 되려고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에 생사와 존폐가 달린 당사자들인 남북한 어느 한쪽에 안보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외세를 남북간 공동노력을 통해 평화지향적 세력으로 전환시키는 외교적 원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핵문제 인식에 대해 “미국은 북핵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일탈국가의 비정상적인 대량살상무기보유의 문제로 주한미군과 무관하게 폐기되어야 할 문제라 단언하는 반면, 북의 입장에서 북핵은 미국의 대북핵위협과 대북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북핵을 폐기하려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체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과 미국의 준전쟁상태인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와 같은 이를 담보하는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풀릴 문제”로 전망했다.
6.15공동선언실천유럽지역위원회사무국장 박성예
“북미평화조약의 가능성과 방법론, 북코리아가 승리하면 정치외교적으로 가능할 것”
박성예사무국장은 컨퍼런스에 한독문화원전원장 김성수박사를 대리하여 참가한 것을 밝히고 이에 대한 양해와 함께 발제를 시작했다.
박사무국장은 김성수박사의 논고 「북미평화조약의 가능성과 방법론」에서 20세기에 이뤄진 평화협정들을 고찰하며 “1988년 북아일랜드평화협정(북아일랜드의 영국으로부터의 자치확보), 1993년 오슬로평화협정(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지배로부터 자치), 2004년 수단평화협정(수단의 남북간의 분리)은 분쟁종식과 분리독립을 성취한 협정”인 반면 “1973년 파리평화협정(베트남-미국간협정)은 재통일의 전제가 된 역사적인 선례”라 평가했다.
이어 1953년 휴전협정에 명시된 정전협정의 평화조약(협정)으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북코리아의 일방과 미국과 남코리아를 타방으로 하는 정치군사적 대치가 파트(균형)상태로 판가름이 나지않은 것과 관련 있다”고 보고 북미평화협정체결에 대해 “어느 편이든 승자로 되어 파트상태가 깨질 때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으로 북과 미국을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하며 “2000년대 들어 북코리아의 다윗이 미국의 골리앗을 타승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돌’ 무기를 장만한 것으로 하여 북미평화조약이 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 밝혔다.
특히 북코리아가 핵군사력을 준비하면서 “북미제네바합의(1994.10), 북미공동코뮈니케(2000.10.12), 북미불가침조약(2002.10.25) 등을 성사시켜 정치외교전선에서 주도권을 장악”했음을 알리고 “핵전쟁에서 북코리아가 승자가 되면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라며 “남코리아에는 자주통일세력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남북간에 정치적 협상을 통해 순조롭게 통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북미평화조약이 정치외교적 방법으로 체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써 “첫째, 핵전쟁은 되돌릴 수 없는 인류의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세계의 모든 양심적인 세력은 온갖 수단을 강구하여 북미간에 핵선제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과 “둘째, 미국이 패권과 약탈정치를 포기하고 상생과 정의, 평화의 길로 방향전환하도록 글로벌 저항연대운동을 전개하는 것” 그리고 “셋째, 남코리아의 해외 코리아동포들은 남북화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6.15통일주도세력’을 확대강화하는 운동을 정력적으로 가속화하는 것” 등을 강조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공동대표·코리아국제포럼수석조직위원 이상준
“남코리아의 최근정세와 코리아의 평화에 대한 전망, 북미평화협정과 북남연방제 합의가 중요하다”
이상준공동대표는 최근 남코리아정세를 볼 때 중요한 것으로 ‘4월8일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를 꼽으며 “이때부터 전쟁위기를 체감”케 됐으며 “생필품사재기, 외국자본의 철수, 환율상승, 국가부도위험수치 급등이 이어지자 박대통령이 외국투자자들과의 오찬을 한 뒤 “대화하겠다” 밝혔다”고 해설했다.
이어 “라스무센나토사무총장과 케리미국무장관이 4월12일경에 방남을 해서 박대통령과 회담했으며 두관료들의 공통된 주장은 북과 ‘대화’하라는 것”이었음을 밝히고 “케리는 남코리아에 이어 중국을 방문해서 9.19공동성명을 강조했다”며 이것은 “5월7일 오바마·박근혜정상회담의 의제가 9.19공동성명과 10.4선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하는 대목”이라 지적했다.
다음으로 “북은 올해 정전협정60돌과 공화국창건65돌을 말그대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결정적인 전기로 만들려고 작심”했음을 강조하고 “1안 북미평화협정과 북남연방제합의, 2안 미군·나토개입없는 조국통일대전, 3안 미군·나토개입포함한 북제국주의전면핵전을 상정하고 있는 것” 추정했다.
그러면서 “1안보다 낮은 9.19공동성명·10.4선언의 합의수준으로 결말이 지어지는 걸 한사코 반대”할 거라며 “실제로 이 성명·선언은 아직껏 전혀 시행되지 않고 오히려 북미관계, 북남관계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입증되듯이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북은 5월7일 오바마·박근혜정상회담에서 미국·남코리아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마지막으로 보고 최종결심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상준공동대표는 이러한 이유로 코리아연대는 “박근혜정권이 하루빨리 북과 대화하고, 동맹보다 민족과 공조하며, 연방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하고 “그 신뢰조치로 당장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반북호전적인 국방장관·합참의장을 인사조치하라고 요구”했으며 “오바마·박근혜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방북의 결단, 평화와 통일의 결단을 내리라고 강조”하는 한편 “오바마정권에도 북미평화조약을 체결하라 촉구하고 당장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고 유엔제재와 대북경제봉쇄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남코리아진보세력의 견해는 근본에서 하나”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결합되지 않고 있는 “노동운동과 반전운동이 메이데이를 지나고 정세가 더욱 긴장되면 결국은 하나되어 폭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코리아에서의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은 변증법적으로 통일돼 있으며 노동계급은 계급모순만이 아니라 민족모순의 해결에서도 주도역량”이라 설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그간 노동자·농민·청년·여성을 비롯한 모든 진보정당·단체들이 결합된 ‘민중의힘’에 개혁·평화세력까지 가세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행동’이라는 역대최대규모의 연대연합체가 결성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지적했다.
끝으로 “위기는 위태로운 기회일뿐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지금의 전쟁위기가 남코리아내 민중중심의 진보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잃지 않고 있다”며 “이제 자주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민중의 참된 민주정권의 수립은 노동계급을 비롯 99% 민중의 사활적인 과제”라 강조하며 맺음했다.
역사교사·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회원 모히스 쿠기에흐만(Maurice Cukierman)
“반기문사무총장은 미국의 꼭두각시, 북코리아의 위협만을 비판하고 있다”
쿠기에흐만은 “프랑스대통령 올렁드는 북코리아가 뭘 하든 반대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으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북코리아는 원래도 평화를 원했다”며 현재의 위기가 미국으로부터 초래된 것임을 짚어 나갔다.
그는 “작년 방문때 이미 북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한 제재·봉쇄·군사적 긴장속에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그러나 미국이 북코리아의 실용인공발사를 제재한 것은 우주탐사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1950년이래 있었던 많은 사건중에 가장 큰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그들의 군사기술독점을 유지하기 위함”이라 주장했다.
다음으로 “남코리아는 이 상황속에서 미국의 꼭두각시”라 규정하고 “반기문사무총장은 북침남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않고 북코리아의 위협만을 비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2000년·2007년정상회담이후 좋아지던 코리아반도정세가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급격하게 긴장상태로 악화되었음을 꼬집고 “미국은 합동군사훈련을 즉시 중단하고 북코리아와의 수교관계를 정상화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전제조건으로 “남코리아주둔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한편, “프랑스정부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이 한 것처럼 북코리아와의 수교관계를 정상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권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