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2013년을 평화협정원년의 해로”
‘중·미세력교체기 한반도의 선택과 평화협정’
25일 진보노동자회(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는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1회 진보노동자학교를 진행했다.
강정구동국대전교수는 코리아반도의 정세와 관련하여 ‘중·미세력교체기 한반도의 선택과 평화협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강전교수는 서두에서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세력교체에 대한 배경에 대해 세계, 동(북)아시아, 코리아반도 차원의 질서변화를 설명했다.
세계적 차원의 질서변화로 △미국과 EU라는 서구패권의 쇠락 가시권 △중국의 부흥, 인도와 러시아의 부상으로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미국과 서구의 패권지속화 기도와 지구촌 평화위협 △중·러중심의 공동군사 대응 △세계경제의 미국중심에서 중국중심으로의 이행 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쇠락에 대해 “금융자본주의라는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돈 놓고 돈 먹는’ 도박판자본주의가 절정에 도달했다”며 “세계GDP는 70조달러, 무역총액은 15조달러이나 외환시장 1일거래는 2조수천억달러로 연500조이상 되며 세계무역의 42~70배로 세계경제가 실물거래 없이 금융투기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만능주의라는 신자유주의 한계 △부유층감세와 도덕적 해이로 마치 도박판 같은 사회 △테러와의 전쟁 등 전쟁비용 과다와 과도한 안보·군사비 △초과잉 군사력 현황 등을 거론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미국은 1조3000억달러(일부에서는 4조4000억달러)를 사용하고 민간무기개발비용을 포함하면 연1조달러(2011년 GDP의 6.66%)의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방예산은 2008년 6962억달러(전비 1590억 포함, 핵무기예산 200억달러 미포함), 2009년 6810억달러, 2010년 6837억달러, 2011년 7000억달러. 2012년 군사비6706억달러로 세계전체군사비의 4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두번째 동(부)아시아차원의 질서변화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봉쇄 기도에 의한 신냉전 획책 △미국주도의 해양연합세력 군사동맹 가속화 △나토(NATO) 동진과 미국의 중앙아시아 군사화, 이에 대한 러시아주도 대륙세력의 대응 △중·러주도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의한 대륙세력의 대응 △동남아연결망속의 ‘팍스 시니카(Pax Sinica)’ △중앙아시아 중국경제권 편입 △동북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결·적대 구도 형성 등을 설명했다.
강전교수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봉쇄 기도와 관련해 “오바마독트린은 군사적으로는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포했다”며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막기 위한 일·미·호삼각군사동맹, 인도양진출을 막기 위한 미·일·인삼각군사동맹과 한반도유사시 한·미·일삼각군사동맹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지적했다.
또 “해군력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중배치했고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과 군사동맹 강화와 전쟁연습 일상화”를 덧붙였다.
제주강정마을의 해군기지건설과 남(남코리아)일군사동맹 추진은 남미일군사동맹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택만큼 중국을 공격하는데 가까운 곳이 없다는 것이다.
세번째 코리아반도수준의 질서변화로 △5.24조치후 북·중 겨냥한 한미연합전쟁연습 일상화와 핵항모 서해진입으로 중국포위 노골화 △중국의 맞불전쟁연습과 중·러의 연합전쟁연습 방식 대응 △천안함사건 관련 5.24조치후 한·미전쟁위기 조성의 노골화 △2010년 12월20일 전쟁위기 △이명박의 한미군사동맹 포괄전략동맹화 △5.24조치후 한·일(미) 군사협력 강화 등을 설명했다.
강전교수는 “5.24조치후 전쟁연습이 강화됐고 능동적 억제전략이 나왔다. 즉 북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공식적인 군사전략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발제문에 의하면 5.24조치후 실제 2010년 7월25일~28일, 1976년이래 최대규모의 연합해상기동군사훈련이 진행됐고 당시 F-2랩터, 핵항모 조지워싱턴호가 들어왔고 일본이 참관했으며 그뒤로 그해 8월부터 매월 대규모 훈련이 진행됐고 이에 중국은 맞불훈련으로 중·러연합군사훈련을 하면서 맞섰다.
강전교수는 2010년 12월20일 전쟁위기에 대해 “미국은 북과의 전면전을 하기는 어려우나 부분폭격을 할 수도 있었다”라며 “북의 입장에서 연변에 폭격을 가하면 전면전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문에 의하면 당시 MBC9시뉴스에서는 ‘미국 영변 부분폭격 고려’라고 보도를 했으며 유엔주재 러시아대사는 안보리긴급소집을 요구하며 ‘러시아는 한반도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으며 중국 왕밍유엔차석대사는 ‘남코리아의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전재에 가까운 상황까지 갔었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신문 2012년 3월8일자 보도에 의하면 전NSC아시아담당선임보좌관 베이더는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회고록에서 ‘남코리아군의 포사격훈련에서 최소한 1발의 포탄이 북코리아해역에 떨어지면서 코리아반도의 긴장감이 극에 이르렀다’고 회고했다.
강전교수는 이렇게 세계, 동(북)아, 코리아반도의 질서변화를 통한 중·미 세력교체기를 언급하면서 코리아반도는 “신냉전으로 인한 전쟁위기와 경제예속화의 첨예화가 되지만 반면 민족자주역량이 확대될 세계 거시구조 변환으로 평화통일의 최적기”라고 전망했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냉전·적대체계를 생성·강화·재생산의 주역인 기존외세인 미국의 규정력이 노쇠하고 새로 부상하는 신외세인 중국의 규정력이 제한적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민족자주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지평이 확대되는 시점”으로 평화통일의 최적기라는 것이다.
반면 전쟁위기는 “기존 지배질서를 지키고 세력교체에 역행하려는 수구세력의 발악이 첨예화되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봉쇄적대기지로 한반도가 설정되고 한국의 군사력 증강과 전쟁무기수입국화”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올해만 하더라도 계약상 13조5000억원, 실제로는 약26조원이 대형무기도입에 사용한다고 발제문은 밝히고 있다.
강전교수는 결론적으로 중·미세력교체기의 전망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당면과제로 △정전협정60주년인 2013년을 평화협정원년으로 만들고, 차기정권내 평화체계 마무리 △12월대선에서 평화대통령 만들기 △한일군사협정 저지 △제주강정해군기지 건설 중단 등을 도출했다.
더불어 평화협정의 핵심은 “주한미군철수, 한미군사동맹폐기, 외국군주둔금지, 남북의 방어중심의 군사체제로의 변환과 군축”이라며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북·미·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남북만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평화협정의 보정자로 말하는데 평화협정체결에서 보정자는 없다. 미국을 빼놓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속빈 강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