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작년대비 1.5%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처음부터 노사간 팽팽한 대립속에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최저인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중소영세사업장·자영업자의 <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삭감을 주장한 경영계의 궤변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최악의 최저임금심의다. 작년인상률인 2.87%보다 낮은 역대최저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의 본래취지인 노동자의 생활안정, 노동력의 질적향상은 고사하고 노동자의 생존권만 더욱 위태롭게 하고있다.
2. 최저임금산입범위개악에 동참한 민주당정권은 민생파탄의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임금저하효과에 동의한 책임은 물론, 2020년 최저임금1만원공약·<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하다 결국 포기한 사실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결국 박근혜집권기의 최저임금인상률수준으로 주저앉은 문재인정권의 최저임금인상률은 무엇을 말하는가. 긴급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요란스럽게 <한국판뉴딜>을 떠들어대도 이번 최저임금심의로 저임금노동자·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를 대하는 민주당정권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3. 민주당정권은 결국 노동자·민중에 등을 돌리는가. 노동계의 대규모투쟁은 코로나19확산을 이유로 가로막고 휴업수당감액·휴업조건완화 등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원포인트노사정합의>를 추진했으며 보수언론이 쏟아내는 <최저임금속도조절론>에 동조해 내놓은 역대최악의 최저임금심의결과는 민주당정권의 반노동·반민중본색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정권이 외면한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문제와 그로인한 분노가 민중항쟁의 뇌관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민심을 외면한 최저임금결정은 결국 민주당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
2020년 7월16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