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

[대변인실논평 26] 박근혜는 개헌의 주체가 아니라 퇴진의 대상이다

박근혜<대통령>이 24일 2017년예산안시정연설에서 임기내에 개헌하겠다고 밝혔다. 

1. 개헌주장은 최근 <최순실게이트>를 비롯 봇물터지듯 쏟아져나오는 수많은 비리사건들을 잠재우기 위한 상투적인 여론호도책이다. 2년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대표의 <상해발 개헌>발언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공개사과까지 받아낸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가 아닌가. 그때보다 전쟁위험이 고조되고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론분열>의 블랙홀을 만들어내려는 그 검은속심을 누가 모르겠는가. 

2. 감히 언급한 <87년체제>는 박정희군사파쇼통치의 후신인 전두환군사파쇼통치를 민의 힘으로 무너뜨리며 세운 민주화의 상징이다. 이를 바꾸겠다고 하니 유신헌법을 만든 박정희의 후예다운 독재적 발상이라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을 통치대상으로만 보고 민의 뜻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는 반민독재자가 사상최악의 정치위기에 몰리자 서투르게 빼든 전형적인 중우정치의 꼼수를 우리는 단호히 배격한다. 2원집정부제개헌으로 섭정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위정자의 꿈은 그저 <얼음궁전>에 만들어낸 헛된 망상일 뿐이다.  

3. 민심은 헌법개정이 아니라 박근혜퇴진이고, 박근혜는 개헌의 주체가 아니라 퇴진의 대상이다. 탄핵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벌이는 개헌놀음으로 썩은내 진동하는 박근혜의 부정부패가 가리워질 리 만무하다. 민의 것을 민에게 돌려주는 환수복지의 원리가 담긴 참된 헌법은 박근혜가 퇴진한 이후 민의 뜻을 수렴하고 민의 힘과 지혜를 발휘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는 기만적인 여론호도용 개헌을 반대한다. 우리는 박근혜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2016년 10월24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