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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2014시 민주노총에서 2016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발족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기자회견으로 발족사실을 공개했고 조병옥대변인(전농사무총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여는발언으로 민중의힘과 한국진보연대 박석운상임대표가 발언했고 각계투쟁발언으로 민주노총 최종진위원장직무대행, 전농 김영호의장, 전여농 김순애회장, 전빈련 조덕휘의장, 빈해련 김영표공동대표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민중총궐기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아래는 민중총궐기 사업계획과 발족선언문 전문이다.


1. 민중총궐기 사업 목표 및 방향

– 불통 정권독재정권 박근혜와 청와대의 무력화박근혜 정권퇴진 요구 확대

– 12대 요구안을 계승보완하여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 요구로 확장

– 국회를 압박하고 각종 법안의 제개정으로 연결

– 사회적 전망과 대안 제시를 통해 민중진보운동이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

– 노동개악 저지정리해고 분쇄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처벌밥쌀 수입 저지 투쟁을 기본으로 세월호 투쟁사드배치 반대 투쟁 등을 결합시켜 나가며 투쟁을 상승시켜 나감

2. 2016년 민주총궐기 12대 요구안

< 12대 요구안 >

1. 일자리노동

–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구조조정 중단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위험의 외주화 중단

–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2. 농업

– 쌀 수입 중단대북 쌀 교류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최저가격 및 농산물 값 보장

– 대기업 · LG 농업진출 중단

3. 빈곤

– 노점단속·강제퇴거 중단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복지축소 중단복지예산 확대

4.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직업교육훈련생 차별 철폐와 노동법 교육 의무화

– 대학구조조정 반대

5. 민주주의

– 공안탄압 중지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 폐지국정원 해체양심수 석방

– 공영방송 정상화언론공정성 실현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역사왜곡 중단

6.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물대포 사용 및 차벽 설치 중단

7. 자주평화

–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 대북적대정책 폐기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중단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8.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화 재협상 추진

– 소녀상 철거 저지

– 일본 정부의 군 위안부 강제연행 책임인정과 공식 사과법적 배상

9. 세월호

– 신속하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

–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

–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10. 생태환경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저지노후 핵발전소 폐기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법 제도 개선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4대강 수문개방청문회 개최

11. 사회공공성

– 모든 서민에게 사회안전망 강화

– 철도 가스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

– 권력형 낙하산 근절

12. 재벌책임강화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재벌 사용자 책임 이행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좋은 일자리 창출·복지 확대

특별요구안>

–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처벌한상균 위원장 석방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3. 개요

1) 명칭 : 2016년 민중총궐기

2) 당일대회 기본방안

주최 단위 및 내용 >

– 노동자농민빈민 뿐 아니라 시민여성청년 등이 주관하는 각 부문 대회를 대규모로 진행나아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 투쟁 등 개최 논의

집중대회 상 >

– 일시 및 장소 : 11월 12(오후 3시 서울광장

3) 주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요의제에 대한 각종 대책위에 공동주최 요청 함. )

4. 이후 흐름

– 향후에 다양한 투쟁과 실천사업이 배치흠.

<9>

– 지역부문 순회 간담회

– 9월 20일 총궐기 투쟁 본부 발족.

– 언론홍보사업 및 각종 실천현장 교육선전 등

– 사드 배치 저지 전국 방방곳곳 간담회

<10>

– 10월 1일 범국민대회 개최

– 10월 5일 ~ 15일 집중홍보실천활동

– 지역부문 순회 간담회

– 전국 각 지역별 민중대회

– 10월 15일 빈곤철폐의 날 투쟁

– 10월 22일 사드 배치 저지 전국 100개 촛불

<11>

– 11월 12, 2016민중총궐기 

 

2016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


오늘 우리는이미 내려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거부한 채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2016년 민중총궐기 투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무려 13만의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시민들이 운집한 작년 민중총궐기는 취임 후 3년 간 지속되어 온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민생반평화반통일 폭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보여준 장이었으며이러한 분노는 그대로 4월 총선으로 이어져 여당은 참패하였고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민의는 검증되었으며박근혜 정권은 심판되었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였다면드러난 민의에 따라 심판을 받은 정권과 여당은 교체되거나그간의 폭정을 중단하고 민의가 반영된 여소야대 국회를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박근혜 정권은 마치 민중총궐기가 없었던 것처럼총선이 없었던 것처럼국민의 심판을 정면으로 거부한 채 매일 안보 타령을 일삼으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위안부 야합을 성과라 우기며부패한 민정수석의 경질조차 거부한 채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 정권은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방패로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월권 시행령을 창으로 여대야소 국회를 개원 즉시 무력화시켰다그리하여 일반해고 등 노동개악은 강행되었고세월호 특조위는 무력화되었으며밥쌀수입노점단속,공공부문 민영화 등 각종 반민생 폭정은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이 정권은 백남기 농민에게 치명상을 가한 경찰 당국자들을 처벌하고 사과하는 대신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여 무려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폭거까지 자행하였다.

과반 의석을 얻은 야당은 지난 5개월 간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세월호특별법 개정정권의 실정에 대한 각종 청문회 등 8개항을 야3당이 합의하더니얼마 되지도 않아 유일한 지렛대였던 추경과의 연계를 스스로 포기하며 자신들이 야당이 아니라 2중대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파렴치한 박근혜 정권이 심판을 거부하고무기력한 2중대 야당이 국민을 방치한 이 상황에서쌓이고 쌓인 민중의 분노커지고 더 커진 민중의 분노를 드러낼 방법은 이제 스스로의 투쟁 뿐이며우리는 이러한 민중의 분노를 받아안고,올해 11월 12일 또다시 민중 총궐기를 개최할 것이다.

먹고 살기 어려워 살 수가 없고전쟁날까 불안해 살 수가 없고억압과 폭정으로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는 민중이여,

심판을 거부한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

심판을 거부한 박근혜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항쟁을 전개하자!

모이자서울로! 2016년 민중총궐기로!

더 큰 분노로더 큰 힘으로불통정권독재정권을 끝장내고 민중의 희망을 열자!


2016년 9월 20

2016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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