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저지! 백남기농민 쾌유기원! 3차민중총궐기>가 19일 전국13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으며 2만여명이 참여했다.
서울에서는 광화문광장에서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농민 쾌유기원! 3차민중총궐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가 열렸고 80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이날 3차민중총궐기는 경찰이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을 상대로 적용한 <소요죄>를 비판하고 조롱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요란한 가면과 부부젤라, 북, 템버린 등 소란스러운 물건을 들고 집회를 참가하는 <소(소란스럽고)요(요란한)문화제>컨셉으로 진행됐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선언문을 통해 <오늘은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된지 3년째가 되는 날>이라며 <긴 고통으로 점철된 악몽의 3년이었고, 공약파기3년, 민생파괴3년. 불통3년, 민주파괴3년, 친일·반북대결·평화파괴3년 이었다 >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권>이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총파업과 함께 하는 전면적인 대중투쟁과 4차민중총궐기를 통해 날치기무효화와 정권심판투쟁에 나설 것이며 백남기농민의 살인진압책임자를 처벌하고 박<대통령>이 무릎꿇고 사죄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더이상 민중의 생존을,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평화를 보수야당에 맡길 수 없으며,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척 야합하는 들러리 보수야당에 기대하지 않고, 박근혜·새누리당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민중진보정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박석운공동대표는 <일제강점시기 유관순누나에게 적용된 죄목이 소요죄였다. 박정희군사독재시절 부마항쟁에도, 전두환군사독재시절 광주민중항쟁에도 소요죄가 적용됐다. 유관순누나는 독립유공자로, 부마항쟁과 광주민중항쟁에 참여한 분들은 민주화유공자가 됐다.>면서 <박근혜<정권>의 범죄행위는 살인미수죄다. 11월14일 농민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다. 한상균위원장을 소요죄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박<정권>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최종진수석부위원장은 <저들은 저항의 구심인 민주노총을 와해하고 총선을 통해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다.>면서 <연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비상사태까지 운운하며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박<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세월호유족들도 집회에 참가해 <정권>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창현아빠> 이남석씨는 <얼마전 열린 세월호청문회에서 증인들은 거짓과 은폐만을 일삼았다. 7시간동안 어디론가 사라진 상급자의 눈치나 보던 자들이 내뱉은 말이 <가만히 있으라>였다. 그런 자들이 아이들이 어리고 철이 없어 대피하라는 말을 못알아 들을 것이라고 막말했다>고 분노하고, <박근혜<정권>은 우리에게 목숨값 몇푼으로 가만히 있으라 협박한다. 이제 믿을 것은 광화문과 전국각지에서 들고 일어난 국민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제가 끝난후 참가자들은 청계광장-종각-종로3가-종로5가를 거쳐 백남기농민이 입원중인 대학로 서울대병원까지 <박근혜정권 퇴진>·<노동개악 저지> 등의 내용이 적힌 가로막과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벌였다.
행진에 이은 촛불문화제에서는 백남기농민의 자녀들도 참여했다.
백남기농민자녀들은 <아버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오늘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신지 36일째가 된다.>면서 <아버지가 회복하시고 민주주의가 회복할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함께가자 이길을>노래를 함께 부르며 촛불집회를 끝으로 3차총궐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는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115혁신호>를 집회현장에서 배포했다.
촛불신문에는 <총파업·총궐기로 끝내자 박근혜!> 제목의 코리아연대성명, <한상균을 석방하라!>, <세월호참사 600일, 정권퇴진 없이 진상규명 없다.> 제목의 21세기민족일보사설 등이 담겨있다.
또 <노동개악 중단! 밥쌀수입 중단! 공안탄압분쇄! 살인진압 규탄!>, <박근혜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모이자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 <노동개악 철폐하고 밥쌀수입 중단하라! 노동자·농민 다죽이는 박근혜 퇴진하라!> <물대포로 쓰러진 백남기 살려내라! 살인진압 경찰청장 강신명 파면하라!>, <우리가 백남기이고 우리가 한상균이다 살인진압 공안탄압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코리아연대명의의 전단 수천장이 서울도심 곳곳에 뿌려졌다.
다음은 선언문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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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 선언문
오늘은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째가 되는 날이다.
세월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지만, 이 정권의 3년은 길고 긴 고통으로 점철된 악몽의 3년이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공약파기 3년, 민생파괴 3년이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자에게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취임 6개월만에 시늉만 하다 파기되었고, 수 많았던 복지 공약들은 축소, 후퇴, 폐기되었으며, ‘해고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고사하고 ‘쉬운 해고’와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만이 강행되고 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 이 정권은 끝없는 ‘묻지마 FTA’와 농민을 죽이는 개방 농정으로 일관한 끝에, 지금 쌀값은 13만원, 90년대 수준까지 폭락하여 개 사료값만 못하게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인권도 곤두박질쳤다.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앞장서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을 희생양 삼는 낙인과 혐오는 끔찍할 지경이다. 이 정권 하면 떠오르는 ‘세월호 참사’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사고 당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 정권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이 요구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이마저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3분의 1로 토막 내고, 기한을 축소하고, 여당 추천위원들이 조사활동을 보이콧하며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참사를 막는 대신 진상규명을 막는 이 정권은 결국 제2의 세월호 사건인 ‘메르스 사태’를 야기하였고, 이 나라가 민중의 안전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는 나라임을 또다시 증명하였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불통의 3년, 민주 파괴 3년이었다.
이 정권은 대선 당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고 부정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에 의석까지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해산 하였다. 이번 민중총궐기 과정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집회를 금지하였고, 차벽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등 집회 참가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벌써 한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테러리스트가 되고 언제 또 살인 물대포에 제2, 제3의 백남기 농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 또한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고 얼토당토 않은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급기야 이제는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마구잡이 집회 금지까지 남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친일과 반북 대결, 평화 파괴의 3년이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통일 대박을 운운하던 이 정권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대신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대미 추종으로 일본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는 친일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나라는 언제 강대국 간의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미국은 100kg만으로 300만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탄저균 실험을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에서 15차례 감행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탄저균의 위험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서 실험을 하면서 말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정부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민 우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반입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도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차례만 탄저균 실험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러한데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들께 사죄의 한마디도 없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평화도 없는 이 ‘헬조선’의 폐허 속에서, 이 정권은 이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을 날치기-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13만 군중의 결집에도, 살인 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아랑곳없이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려 줄 것은 더 강력한 투쟁과, 더 많은 결집과, 중단 없는 투쟁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하는 전면적인 대중 투쟁과 4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날치기 무효화와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또한 백남기 농민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 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싸우지 않는 야당, 새누리당과 차이가 없는 보수 야당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가능케 한 원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민중의 생존을,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평화를 보수 야당에 맡길 수 없으며,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척 야합하는 들러리 보수야당에 기대하지 않고 박근혜 새누리당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민중진보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2015년 12월 1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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