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회의(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파괴긴급대응비상시국회의)는 2월25일오전 09시30분 여의도산업은행본점앞 대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취임한 박근혜대통령에게 △ 쌍용차국정조사실시, 해고자복직 △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정규직화 △ 유성기업사업주구속, 노조파괴책동중단 △ 공공부문노동자징계해고와 노조탄압 중단 △ 전교조, 공무원노조탄압중단, 노조인정 △ 1000억손배가압류철회 △ 재능, 골든브릿지 등 67개사업장 노동탄압중단 등 긴급노동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소장은 “우리전통에 마을어른이 거짓말을 하면 ‘폐를 몬다’고 마을에서 내쫓았다”며 “전통을 따라 박근혜를 이땅 지구에서 폐를 몰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외쳤다.
진보연대 박석운대표는 쌍용차국정조사, 현대차정규직전화등 노동관련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과의 공약을 지키지 않은 당선은 기만이다”라고 말했다.
예수살기 최헌국목사는 노동자들이 사회적 학살로 인해 철탑으로 내몰린 현실을 개탄하며 “그놈이 그놈이다”란 말로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이 둘이 아님을 역설했다.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분과위원장 권영국변호사 역시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생존의 문제”라며 “5년전 오늘과 같은 기분을 느낀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진보신당 이용길대표는 ‘박근혜행복시대’에 대해 “노동자와 그 가족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국민불행시대’만 될뿐”이라며 노동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노동전선 조희주대표는 “믿을사람을 믿어야한다”며 총력단결하여 맞서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위 이호동위원장은 이땅의 아픔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해고자, 비정규직이라 말하고 “쓰레기처럼 폐기물처럼 길거리로 내몰린 해고자들이 더이상 땅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 그 거처를 하늘로 옮겼다”며 철탑농성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다.
쌍용자동차 김정우지부장은 “‘저 푸른초원 위에’ 노동자들의 피를 뿌리고 있다”라며 독재자의 딸에 맞서 “구걸이 아닌 투쟁을 할 것임”을 강력하게 밝혔다.
골든브릿지 김우열지회장은 “얼굴만 바뀌는 자본이 그들의 길을 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길, 노동자의 길을 가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끝으로 백석근 민주노총비대위원장은 “단결하겠다. 투쟁하겠다. 승리하겠다”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시국회의대표들과 노조각대표들의 연설이 끝난 후 시국선언문이 낭독됐다.
한편, 이날 동원된 경찰공권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임식장으로 향하던 대표단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했으며, 이과정에서 “발길질을 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나이도 어린 것이”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심지어 원로급 대표단을 몇겹으로 에워싸 1시간여동안 고립시키는 등 폭력을 자행함으로써 취임이후 박근혜정권의 노동정책방향이 어떠할지 짐작케 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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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
시 국 선 언 문
노동자 민중의 한숨과 눈물 속에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3년 2월 25일 오늘,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은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와 박수로 환영할 수 없다. 선거과정은 불공정했고 인수위의 준비는 부실했으며 새정부의 취임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유례없는 불공정 편파보도로 일관한 언론과 국가정보기관까지 개입한 여론조작으로 치러진 대통령선거는 공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 후 한진중공업 고 최강서 조합원을 비롯하여 7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땅을 딛지 못하고 철탑으로, 다리 위로 올라갔던 노동자들은 아직 내려오지 못하고 있으며 다시 종탑 위로 올라간 노동자들도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는 박근혜 당선자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긴급한 노동현안의 해결을 촉구했으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와 같이 이미 약속했던 내용조차 번복하는 등 노동자들의 간절할 호소를 외면하였다. 오늘 출범하는 새정부는 정부조직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하고 위험천만한 개문발차(開門發車) 정부이다.
새정부는 희망의 시대, 통합적 사회를 얘기하지만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는 결코 희망도 통합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노동자가 행복한 시대가 국민행복시대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대통합사회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당선되자마자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해임하였고 전교조를 불법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쏙 빼놓은 채 ‘한국형 노사협력모델’을 운운하고 있다. 사용자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노동자의 불법은 엄단하겠다고 한다. 위법과 탈법을 일삼은 흠결투성이 인사들을 국무위원에 내정해 놓고 국민들에게는 준법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국민적 여망이자 스스로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는 주요정책과제에서 아예 빠져버렸다.
어떤 희망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으며 어디에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가. 취임도 하기 전에 40%대로 떨어진 지지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포섭과 배제라는 얄팍한 지배자의 논리는 대다수 국민들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인수위 기간 동안 이미 드러난 국민의 냉정한 평가에 대해 성찰하지 않는다면 새정부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을 절망에 빠트리고 스스로도 불행한 정부가 될 것이다.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노동자 민중의 눈물과 한숨 속에 출발하는 박근혜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는 18대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더 넓고 더 깊게 민주진보세력과 연대하여 억압과 탄압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즉각 정규직화하라! ❍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자행한 사업주를 구속하고 노조파괴책동을 중단하라! ❍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와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 최강서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1천억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 재능, 골든브릿지 등 67개 현안 사업장들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2013. 2. 25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 |
류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