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호봉제예산 808억원 전액삭감 규탄 기자회견 열어
학비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호봉제예산 808억원을 전액삭감되자 2일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으로 정규직시대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봉제예산 808억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교과위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학교에 근무하는 11만명의 무기계약직노동자에게 9급 공무원 1호봉인상율수준인 월5만원의 호봉인상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예결위, 기획재정부는 ‘전체공공부문 비정규직중 학교비정규직만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호봉제도입예산 80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학비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을 없애겠다는 박근혜당선자의 공약은 말뿐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와 국히 예결위는 2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인 호봉제도입을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감세를 통해 52조원이나 되는 세수를 줄여 서민에게 전가하고,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데에는 2000억원이나 넘는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월급 100만원수준의 여성노동자들에게 물가인상률수준도 안되는 월5만원수준의 호봉제비용은 그렇게 아깝단 말인가”라며 “세상천지에 학교비정규직을 제외하고 하루를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임금이 똑같은 직장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모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이자 자녀 학원비와 대학등록금, 전세난에 고통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천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정규직전환을 외면하면서 무슨 복지정책을 펼친다는 말인가? 눈가리고 아웅이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맹비난했다.
계속해서 “학교비정규직호봉제도입을 거부한 현정부와 박근혜당선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다음세대에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우리는 더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20만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앞으로도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차기정부와 임기를 시작하는 날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으로 새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전국적으로 20만여명으로 전체 공공부문비정규직의 50%에 해당하며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 조리사, 조리보조원, 청소원, 방과후강사 등 80여개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한달 100만원이 안되는 저임금과 일방적 고용해지로 인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