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이명박정부의 ‘청년 내 일 만들기’사업은 ‘청년 불법알바만들기’사업”
지난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민주통합당) 장하나의원은 청년일자리 7만1000개를 창출하겠다던 이명박정부의 ‘청년 내 일 만들기’(‘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가 사실상 허위와 날조로 점철된 ‘대청년사기극’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청년 내 일 만들기’란 2010년 10월, 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고용노동부를 주무부처로 11개부처(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병무청)가 참여하여 2011년에서 2012년까지 2개년간 청년일자리 7만1000개를 창출하겠다던 국가적 사업이다.
허나 장하나의원은 “이명박정부가 만들겠다던 청년일자리 7만1000개는 사실상 뻥튀기”라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된 정부부처중 대다수가 ‘청년 내 일 만들기’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11년영역별 청년고용실적은 ‘청년 내 일 만들기’에 참여했던 해당기관이 제출한 인원보다 최대 100배이상 부풀려져 있었고, 40~70대 채용인원까지 청년일자리실적에 마구잡이로 포함시키는 행태도 드러났으며,정부공공기관이 창출했다는 청년일자리의 대다수가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인턴)인데다가, 임금수준은 법정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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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고자료 |
장하나의원실 조사자료(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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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계획 |
2011년 실적 |
29세이하 |
35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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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명) |
4만2000 |
4만2833 |
2만373 |
2만7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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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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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48.5 |
66.6 |
<표> 출처 : 장하나의원실(‘각기관 2012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정리)
고용노동부는 2011년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총4만2833개(102.0%)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집계해 초과달성한 것처럼 보고했지만 장하나의원이 ‘청년 내 일 만들기’에 참여한 11개부처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2011년 청년 신규일자리는 노동부가 제시한 목표 4만2000개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29세이하 2만373개(48.5%), 35세이하 2만7973개(66.6%)였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고용노동부의 실적부풀리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에서 담당한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일종의 청년창업사업으로 2011년에 2000명(5명씩 400팀)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는 1600명에 대한 예산만 확보된데다 이중 창업에 성공한 팀은 202팀(837명)에 불과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1224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보고했다.
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에서 담당한 ‘신성장동력분야 창업기업 인력지원’사업도 6개월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지원조건을 충족한 것은 42명에 불과했다. 목표치였던 1800명에는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채용된 이들이 청년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실적에만 매달린 구제역모니터링요원
농림수산식품부가 진행한 ‘구제역모니터링요원’사업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당초 계획은 1000명이었으나, 장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600명으로 계획을 축소한데다 실제 채용인원은 78명에 불과했고 29세이하는 2명, 35세이하는 6명이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구제역모니터링요원’ 청년채용실적을 705명으로 보고했다.
게다가 구제역모니터링요원 전원이 비정규직(10개월계약직, 임시직)이고 평균근속기간은 약6개월이었으며 임금수준은 월94만원으로 법정최저임금에도 못 미쳤고, 임시직은 월45만1000원을 받았다.
이에 장하나의원은 “해당 기관이 제출한 청년고용실적이 35세이하 6명에 불과한데, 노동부가 제시한 705명의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만 한다”고 책임을 추궁하며 “구제역모니터링요원사업은 ‘청년 내 일 만들기’의 허구성과 고용노동부의 악의적인 실적조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구제역발생지역의 일시적 지역주민고용수치를 청년일자리창출실적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결국 이명박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의 실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2012년의 현실은 여전히 ‘청년들에게 내 일도, 내일도 없다’게 현실”이고 “이명박정부가 자랑하는 ‘청년 내 일 만들기’사업은 ‘청년 불법알바만들기’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