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권자는 교육감
“교과부 태도 변화 없으면 총파업 들어갈 것”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노조가 결성한 학비연(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이 9월총파업을 예고했다.
약15만명으로 추산되는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종사원을 비롯해 교무보조, 특수교육보조 등 50여개직종이다.
이들은 본래 업무이외 심부름 등 잔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임금이 같다. 이에 호봉제도입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학비연은 최근 △호봉제도입 △전직종무기계약전환 △교육감직접고용 등 3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교과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 강원, 경기 등 6개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육청이 사용자임을 거부하고 ‘학교장이 교섭의 주체’라며 교섭불가를 주장해 난항을 빚었다, 교과부 역시 학교비정규직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학비연은 19일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노동위원회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단체교섭권자는 교육감이며 따라서 단체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라”고 판결한 사실을 알리며 각시도교육청이 단체교섭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학비연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투표율 84.9%, 찬성률 92.6%로 ‘9월 총력투쟁안’이 가결된 만큼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월에 학교비정규직사상 첫 총파업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비연은 “쟁의행위찬반투표가 압도적으로 가결된 만큼 조합원들의 열망을 받아 호봉제전면시행, 2012년 임단협투쟁승리, 비정규직철폐를 위해 앞장서 투쟁해 나가겠다”며 “교과부가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개학이 시작되는 8월말부터 완강한 투쟁에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