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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민주노총 8월총파업3: “나는 계급투쟁한다”

민주노총 8월총파업➂ 해외총파업사례


민주노총 8월총파업투쟁을 앞두고 총파업투쟁의 의의역사적 경험을 살펴보았다. 본 기사에서는 해외노동계급의 투쟁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2010
6월에서 11,
프랑스노동자 수백만명이 사흐코지정권의 연금개악에
반대해 강력한 총파업을 벌였다
.
연금개악법안은 현재 60살인
최저정년을
62살로
연장하고
, 연금
100%수령시점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을 골자로 프랑스정부의 재정적자감축을
위해 추진됐다
.




프랑스노동계는 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미래 예상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고 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150만개나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위에 동참했다
.




당시 프랑스의 시위는
68혁명을 연상케하며
노동계급만이 아닌
, 청년,
시민대중의 폭발적인 투쟁이 계속됐다.
사회여론도 시위대중을 지지했다.
9
23<리베하시옹>
실린 여론조사에서
63%
파업을 지지했고
, 60%
연금 ‘개혁’법안을 반대했다
.
또 프랑스공산당이 발행하는 일간지 <뤼마니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
3가 넘는 68%가
하루파업행동을 찬성했고
,
15
%만이 반대했다.




사실,
연금개악법안반대투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럽식경제모델’의 위기
,
사흐코지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과 부패커넥션이
있다
.




2008
미국발경제위기는 유럽으로 진화되어 각국은 ‘긴축정책’을
경쟁적으로 실시했다
. 특히나
프랑스 사흐코지정권은 집권초기부터 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삭감해 주고 상속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부자대통령’으로 악명을 떨쳤다
.
급기야 로레알사의 재산분쟁과 정치자금,
노동부장관의 세금조작이 기폭제가 된 것이다.




“연금개혁보다 더
참기 힘든 건 불평등이다
.
우리의 연금을 더 닿기 힘들 곳으로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5
일하고
, 우리만큼
연금을 받는다
. 사르코지는
부자들에게만 먹을 것을 챙겨 주고
,
우리에게는 그들을 위해 더 많이 일하도록 만든다




연금개악법안은 투쟁의
뇌관이었을 뿐
, 본질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용
,
복지, 생존의
불안이라는 위기의식과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




주목할 것은 투쟁의
내용과 동력
, 각계의
반응과 참여




국민연금
금고가 수억 유로의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더 희생하라고
할 순 없다
. 이미,
우린 지금까지 너희들에 의해 돼지처럼 일해왔다.
이제 인간답게 살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삶은 너희의 이익보다 소중하다.
이제 너희의 금고를 털 차례다.
돈은 베탕쿠르의 금고에,
부자들의 금고에 있다”




초기투쟁의 양상은
연금개악법안반대에서 시작했지만
,
투쟁이 확산되면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계급투쟁의 구호가 선명해졌고 본질적인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투쟁으로 전개됐다
.




민주노총은 올해
△비정규직철폐 △정리해고철폐 △노동법전면재개정
△노동시간단축 △민영화저지 등 총
5대총파업요구를
내걸고 총파업투쟁을 준비한다
.
이명박정권은 공공과 금속노조 핵심사업장을
전략적으로 파괴하며 개악노조법을 통해 민주노조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
뿐만아니라, 임금과
노동조건은 양극화되고 남코리아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격화시키고 있다
.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대결의 시대가 됐다
.
따라서 올해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노동현안에
대한 제도개선의 요구만이 아닌 신자유주의에 대한
구조적 대안사회요구로의 투쟁으로 발전돼야하며
시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기폭제는 무수히 많다.




학생들의 폭발적 참여
또한 주목할 만하다
. 프랑스전역
수백개의 고등학교학생들이 반대집회에 대대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 고등학교
1100개가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결정
, 700여개의
학교에서 수업이 중단됐다
.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쓰레기통 등으로 학교앞에
바리케이트를 쌓아 출입자체를 차단했다
.
파리8대학 구성원들은
총회를 열고 파업에 참가했다
.




사흐코지정권은
현연금제도가 지속될 경우 젊은 세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 선전하며 세대간분열을 조장했지만
,
젊은 세대들은 이에 동요하지 않고 세대간연대를
도모하고 시위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
이미 4년전
최초고용계약저지투쟁에서 확인됐듯이 프랑스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참여는 인상적이다
.




당시 프랑스 양대노조,
학자들의 정책비판과 언론활동도 활발했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
민주노동동맹
(CFDT)
정부의 감세정책철회와 기업들의 사회보장비분담증액이란
정책적 대안들을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이끌어냈다
.
학자들의 파업지지와 정책비판 언론기고도
활발했다
.




노동계급의 요구와
투쟁이 전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지지와 참여는 필수조건이다
.
프랑스연금개악반대투쟁이 학생,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폭발적으로 전개된
것처럼
, 남코리아
노동계급의 투쟁을 노동자들만의 투쟁을 넘어 빼앗긴
자 모두의 투쟁으로
,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계급계층의
투쟁으로 확산시켜야한다
.




지금,
그 과제와 투쟁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서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


구철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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