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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트로이카의 사이프러스 경제침탈 가시화

 

최근 사이프러스는 최근 유로그룹의 권력적이며 반민중적인 결정 그리고 협박과 위협 속에서 성립된 트로이카의 영향으로 유럽의 나라들뿐 아니라 세계적 범위에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안정메커니즘에 따라 작용하는 EU의 상층지도부와 트로이카가 지원과 연대를 증진하는 대신 사이프러스의 생산력파괴를 노리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사이프러스의 경우는 더욱 더 트로이카가 냉소하며 의존적인 식민지정권을 사이프러스에 세우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들은 경제의 기반을 파괴하여 사이프러스경제를 무너뜨리고 실업을 증가시키기고 있다. 더 나아가 공공재를 실제로는 독점시장에 팔며 좋은 수익을 올리는 반(半)국가기구를 모두 사영화하는 것도 EU지도부와 트로이카의 결정에 포함된다.


오늘날 노동민중의 단체연금내의 보호수단으로써 노동민중의 큰 소득이 되는 연금기금은 이러한 결정들로 인하여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다.


트로이카와 IMF가 다른 나라에서 실행한 기업구제각서와 같은 유로그룹의 결정과 각서로 인하여, 사이프러스민중의 정치·사회·노동권에 대한 공격은 강화되고 있다.


세계위기의 영향뿐 아니라 사이프러스 주요은행이 그리스경제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결과 사이프러스는 EU의 안정메커니즘을 강제로 따르게 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 다른 국가들에서 실시된 트로이카의 철학과 정책들, 특히 그리스에서서 실행된 정책은 6개월만에 그리스 민중들을 극빈으로 이끌었기에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


크리스토피아스정부는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노동민중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고 사영화의 어떠한 조항도 없는 선에서 허용할 만한 협정이 포함된 강력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협상은 트로이카의 지연전술로 체결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오늘날 분명하게 드러난다.


안타깝게도 2월, 24대대선은 사이프러스의 노동민중에게 부정적인 정치적 변화로 이어졌고 신자유주의 우파후보 니콜라스 아나스타시아데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EU의 신자유주의 상층지도부는 아나스타시아데스에게 희망을 걸고 그의 당선을 도왔고 결국 크리스토피아스가 거부하였던 정책들을 강요할 수 있었다.


아나스타시아데스가 각서를 개선하고 사영화를 더 진행시키기 않겠다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로그룹과 체결한 협정은 트로이카의 모든 요구, 즉 공탁금의 삭감과 민영화 그리고 다른 조치들을 모두 승인하였다.


이 과정은 다른 이유로도 문제가 되는데, 사이프러스에 부여된 정책과 조치들은 개발 그리고 지중해지역과 그 너머의 더 넓은 지정학적 계획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강대국들은 사이프러스의 지정학적 위치뿐 아니라 천연자원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사이프러스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곧 가스의 시장개척이 진행될 것이다. 이는 트로이카가 실시한 측량작업과 이들의 성명을 통해 뚜렷이 나타난다. 경제적인 재난을 겪게 된 사이프러스는 사이프러스민중의 것인 이 천연가스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관리 아래 두어야 한다. 이는 국가재부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이프러스주권으로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야 한다.


새로이 나타나는 상황들의 결과 트로이카 등이 사이프러스문제에 해결책으로 제시하려는 것은 저들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사이프러스민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사이프러스의 계급기반 노조단체인 뻬오(PEO)는 다양한 세력간의 불균형과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트로이카가 실행하려는 파괴적인 정책들에 저항하기 위한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다. 파괴적인 정책과 조치들에 대해 뻬오는 다른 진보민중운동과 협력하며 계속해서 노동민중의 권리를 옹호하고 부정적인 정책들을 거부하기 위한 시위와 집회를 조직하고 있다. 3월19일에는 민중과 노동자들의 전례 없는 봉기가 일어났으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언론의 위협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트로이카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뻬오는 트로이카와 그들의 안정 메커니즘에 대한 저항을 지지한다. 파괴적인 긴축정책과 사영화의 추진에 좋은 방안이란 있을 수 없다.


뻬오국제담당 피에리스 피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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