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법원노조는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대법원장이 직권을 이용해 전원합의체로 이후보의 사건을 회부하며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정면배치되는 사상초유의 졸속판결을 강행했다>며 <대선앞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심리와 숙의 과정이 없는 판결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끝으로 <조대법원장은 21대대선을 앞둔 시점에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등을 명시한 대한민국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