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논평 반노동·반민중무리를 징벌해야 활로를 열 수 있다

반노동·반민중무리를 징벌해야 활로를 열 수 있다

최악의 민생파탄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넉달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소상공인시장은 초장기불황에 직면했다. 국내음식·숙박업종생산지수는 22개월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통계작성이래 최장기간이다. 고물가의 여파로 소비는 줄고 운영비용은 급증했다. 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트럼프미정부의 품목별·상호관세정책으로 IMF(국제통화기금)의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전망은 2%에서 1%로 추락했다. 2일 김범석기재부장관직무대행은 최상목이 사퇴하자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소집해 대미통상과 추가경정예산집행 등의 업무현안을 점검하고, 대외신인도사수와 관세충격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지만 가능하겠는가. 통상·외교·안보분야경험이 전무한 대통령권한대행 이주호가 미국과의 관세협의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란에 따른 정국혼란과 국정공백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IMF는 4월22일 <한국>의 1인당 GDP 4만달러달성이 2029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2027년 달성을 예상했는데 6개월만에 2년이나 밀린 것이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4642달러로 지난해보다 4.1% 감소한다고 예상했는데 이는 코비드19대유행이던 2022년에도 못 미친다. 3만달러를 넘어 <선진국>대열에 진입한 국가에서 1인당소득이 3년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최악의 경제성장전망은 저성장·고환율쇼크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위기·민생파탄의 부담은 전적으로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고 있다. 일례로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질임금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국혼란과 경제·민생파탄을 불러온 내란범들이 반성은커녕 더 날뛰고 있다. 대미추종적인 퍼주기식 통상협상으로 매국본색을 재차 드러낸 한덕수가 기어이 총리직을 내던지고 대권에 감히 도전했다. 탄핵당하고 구속돼야 마땅할 내란주범 최상목이 경제부총리를 <사임>하는 황당한 상황도 이어졌다. 고용노동장관직에 있는 동안 임금차별·장시간노동·노조탄압에만 골몰했던 반노동·반민중모리배 김문수가 3일 국민의힘대선후보로 선출되자 <이재명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을 지껄이고 한덕수와 <단일화문제 충분히 대화해 협력할 것>이라며 내란무리와의 결탁흉심을 대놓고 드러냈다. 내란범·매국노·정상배들이 설쳐댈 수 있는 이유는 내란이 종식되지 않아서다.

우리민중은 경제위기·민생파탄, 내란심화·내전직전의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 이미 박살난 우리경제에 12.3내란·반란, 내전·국지전·<한국>전위기심화에 대미통상문제까지 결합돼 불확실성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극단화된 빈부격차와 2중3중의 착취구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민중을 벼랑끝에서 밀어버리는 반노동·반민중무리, 내란·파쇼·반동무리들을 징벌하고 청산하는 것이 유일한 활로다. 1일 135주년 세계노동절대회에서 나온 <내란세력청산>·<차별철폐>·<노동기본권쟁취>구호는 노동자·민중의 생존·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12월항쟁의 승리자로서 스스로 정치의 주인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입증한 우리노동자·민중이 정치권·경제권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노동계급의 오랜 숙원을 이룰 그날은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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