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임금체불금액이 전국평균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가운데 노동단체가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금체불금액은 2조448억원이며 이 가운데 부산은 1070억원이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체불임금증가율은 전국 평균 88%지만 부산은 128%로 나타났다.
신고건수의 경우 전국은 19만4915건이고 부산은 2만1896건으로 11%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지역체불임금 중 약 30%인 312억원가량이 건설업체에서 체불됐다.
부산본부관계자는 <재직중인 노동자상당수는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며, 신고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 등 문제로 체불 임금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며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체불금액과 건수는 고용노동부통계수치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임금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현장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