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의 횡포가 심각하다. 최근 배민(배달의민족)이 포장주문에도 6.8%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배달서비스가 배제된 포장에 수수료부과는 소상공인자신들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그 배경에는 배민수익이 해외로 대부분 빠져나가고 있다는데 있다. 배민지분 100%를 보유한 독일 DH(딜리버리히어로)는 2023년 약 4127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긴데 이어 작년에는 자사주소각방식으로 약 5400억원을 환원받았다. 이는 영업이익의 무려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즉, 배민수익은 사실상 국내배달생태계에 재투자되지 않고 있다. 국내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외국자본이 갈취하는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소비자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시작은 이렇다. 국내1위 배달시장점유율의 배민은 2019년 DH에 4조7000억원에 인수되며 완전 외국자본소유가 됐다. 이는 그해 국내 M&A중 가장 큰 규모다. 이후 DH는 단기수익갈취에만 집중하게 된다. 일례로 작년 국정감사에 불려가 <일방적인 수수료인상과 약관변경> 등에 대한 해명을 해야할 정도였다. 올해는 배달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과로를 부추기는 배달정책을 세우며 배달노동자들을 마구 굴렸다. 배달비인상에 따른 소비자·점주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주도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가 배달비를 조정했지만, 그 내용은 기존과 다르지 않아 기만적이라는 평가다. 한편 최근 인하된 배달비정도의 금액이 음식가격에 포함되고 있다. 배달노동자·소상공인에 더해 소비자까지 외국자본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고 시장논리, 약탈논리만 있다. <한국>에서 배민의 고액 광고비·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질타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됐고, DH가 이러한 리스크를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이같은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도 통한다>고 여겨서다. 실제 문제가 제기될때마다 일시적 수수료인하, 비용구조변경 등의 기만책동으로 상황을 모면해왔다. DH의 횡포를 유럽연합은 독과점문제로 보며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묵인·방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자본이 타국의 재원약탈을 위한 단기수익창출에만 혈안인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외국자본의 본질이 투기자본인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결국 착취·약탈로 피폐해지는 쪽은 외국자본에 잠식당한 <한국>의 노동자·민중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도는 반민중외국자본의 환수에 있다. 당초 배민은 동음인 <배달민족>을 슬로건으로 들고 나와 상생을 내세웠던 배달플랫폼이다. 사실상 외국자본에 플랫폼이 팔린 뒤 철저히 반민중외국자본이 된 채 여전히 업계 1위를 자랑하면서 비대해지고 있다. 자본의 확대재생산에는 노동자의 피땀어린 노동, 민중의 재원이 투입돼있다. 당면해서 자본주의하에서도 충분히 단행할 수 있는 법적규제를 마련해야 그나마 외국자본의 횡포를 잠재울 수 있다. 이는 개혁정권하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민중이 정치권과 경제권의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정권을 수립해야만 반노동·반민중자본의 횡포를 완전히 제압하고 청산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환수정책도 실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