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내년도 최저임금심의에 돌입했다. 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있기 전 양대노총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적용대상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정부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으며 저율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됐다>며 실질적으로 인상할 것을 강조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이는 작년 9월 결정된 2025년 생활임금 1만2152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다.
내수부진이 심각하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의 <내수소비추세및국제비교연구>결과에 따르면 1996~2024년까지 국내소비연평균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했다. 내수소비가 1990년대이후 꾸준히 둔화되며 내수부진이 단기적 경기침체를 넘어 장기하락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GDP(국내총생산)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으며 OECD(경제개발기구)국가중 내수소비수준은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곧 소비자다. 노동자·민중의 실질임금의 저하가 내수부진으로 직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부자감세>·<서민증세>·사영화와 같은 반노동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이 불러온 후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윤석열권력하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반노동·반민중책동을 극심하게 감행됐다. 윤석열은 집권 전부터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차등적용>을 망발해왔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고 있음에도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저임금·노동시간에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최저임금미만율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법정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301만1000명으로 예년보다 9.3%나 증가했고 최저임금미만율도 무려 13.7%를 기록했다. 반노동자본은 매년 일부업종에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비정규직·영세사업장노동자들에게 있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기막힌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존하는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주범은 윤석열내란·파쇼·반동무리다.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수출의존성마저도 윤석열의 대미일변도와 반중·반러책동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데 더해 12.3비상계엄선포로 경제를 박살냈다. 실질임금이 하락한 노동자·민중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누수에 따른 후과를 떠넘기면서 제무리들은 부정부패비리로 뒷돈을 챙겼고, 위기가 발생하자 내란·반란까지 일으킨 윤석열무리들의 작태는 민중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제1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무리를 징벌하는 것은 기본이다. 근본적으로 반민중자본을 환수하고 노동자·민중이 정치권과 경제권의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해야만 경제위기·민생파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