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내각의 반노동책동이 계속되고 있다. 16일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은 <근로시간유연화는 기업경쟁력강화 등을 위해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경쟁국인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서 (노동시간제도가) 너무 경직적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내뱉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노동시간<유연화>는 장시간노동의 다른말이다. 윤석열정부는 과거 <주최장69시간연장근로>를 내세웠다가 거센 반발로 어쩔 수 없이 철회했다. 이후 이른바<유연>화를 내세우며 장시간노동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노동자·민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연평균노동시간인 1742시간에 비해 무려 130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다.
내란잔당들이 반노동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 16일 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 홍준표가 <자유시장경제실현>을 목표로 한 27개과제를 내세웠는데 그중 <생산성에 따른 분배>와 <서민집중복지>는 특히 악질적이고 기만적이다. <생산성에 따른 분배>는 구체적으로 <직무성과급임금체계전환·개편>, <최저임금업종별·지역별차등적용>, <강성노조혁파>, <주52시간노동시간완화>를 담고 있다. 이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민중의 합법적인 노조활동권리를 침해하며 장시간·고강도노동을 강요하는 최악의 반노동정책이다. 한편 2013년당시 경남 진주의료원폐쇄로 반민중성을 노골화한 홍준표가 감히 <서민집중복지>를 입에 올리며 민심을 격분시키고 있다. 홍준표뿐인가. 노동부의 반노동정책은 죄다 장관이었던 김문수가 윤석열권력에 부역하며 한 짓들이다. 그외 6명의 국민의힘경선후보들의 반노동·반민중성도 홍준표·김문수와 결코 다르지 않다.
반노동파쇼권력에 의해 노동자·민중의 삶은 완전히 파탄났다. 지난해 최저임금인상률은 고작 1.7%(170원)로 물가상승률인 2.3%에 훨씬 못 미친다. 저임금노동자들은 실질임금하락으로 생계비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심각성은 2024년 평균 하루 40명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11년이후 13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자살율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한국은행은 17일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고환율이 지속되는 현재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이 2월에 예상한 1.5%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란·파쇼·반동무리이자 반노동·반민중무리다. <내란수괴권한대행> 한덕수가 위헌적으로 지명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 중 함상훈은 8년전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반노동·반민중성을 넘어 반사회성을 드러낸바 있다. 윤석열이 2022년 8월 대법관후보로 지명한 오석준도 2011년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노동자·민중을 착취하는데만 혈안이 된채 그들의 삶을 짓밟고 정당한 정치활동을 <반국가행위>로 매도한 야수무리들이 여전히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면서 외세에 아부굴종하며 제 밥그릇 챙기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내란이 종식되지 않으니 야만이 판을 치는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당장 국무위원전원탄핵·거국중립내각구성으로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반노동·반민중세력을 징벌하고 사적으로 빼돌린 사회적 재부를 환수하며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해야만 현재 산적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