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이 부적법하다며 구속취소결정을 내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각각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청구가 인용된 뒤 입장을 내고 <천인공노할 결정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윤석열 구속취소는 윤석열의 반헌법, 반민주, 반노동 행태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전국민이 생방송으로 내란행위를 목격했는데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범을 거리에 활보하게 할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오후 논평을 내고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시도했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침탈했으며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며 <심지어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누기까지 했다. 이런 혐의는 절차적 오류로 인한 구속취소인용으로 결코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의 구속취소결정이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혐의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업무종사자에 대한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엄정한 법적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측이 지난달 4일 청구한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제기됐으므로 구속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