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속노조에서 2008년 설립한 노동연구원의 원장을 맡아 다양한 연구 및 실천활동을 해오고계십니다. 최근의 근황을 말씀해주십시오.
초대노동연구원장을 맡은 후 두번을 연임해서 지금 세번째 맡고 있습니다. 노동연구원은 연구원이 3명이고 비상임객원연구원까지 포함하면 4명입니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11월19일에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회기는 당해년도 10월1일부터 차기년도 9월30일까지입니다. 연구원들이 사업보고 및 평가서와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대의원대회때 최종결정됩니다.
현재 금속노조는 7기 2년차로 11월19일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됩니다.
과거 금속연맹시절에는 마지막 보직이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정책실장을 그만두고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민주노동당시절에는 정책위부의장직에 있었습니다
연구원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책을 생산하는데서 어느 특정정파에 구애받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장 5년동안 특정정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파에서 추천된 사람들에게 ‘자기역량을 발휘해라, 자기생각들을 쏟아내라’고 말합니다. 내부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들을 쏟아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버무리는 것은 둘째입니다.
연구원장을 그만두게 되면 지역으로 내려가서 시의원으로 출마할 생각을 했었으나 통합진보당의 패권주의와 분열을 보면서 생각을 접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나 당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해보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1995년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두가지 목표를 내걸고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각16개의 지역본부와 가맹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 민주노동당 배타적지지에 이어 올해 중반 통합진보당의 지지철회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반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과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치세력화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을 건설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이후 민주노총이 전략적으로 정치세력화에 대해 판단하고 개입하는 등의 일정한 자기역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내부정파관계속에서 분열하고 심지어 2008년 분당할 때는 민주노총이 유일하게 제동을 걸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분당된 후 민주노총이 다시 진보정당을 통합시키려 노력했고 민주노총의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진보당(통합진보당)이 창당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을 기대했었지만 민주노총의 개입력이 크지 못했습니다
사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국참당)과의 통합 자체를 큰 틀에서 반대하지 않았으나 먼저 진보정당들이 먼저 뭉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진보신당과의 선통합 후 국참당과의 후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노총내부에서는 국참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개입력이 약하다보니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통합진보당으로 통합했고 민주노총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비례후보선거 등 총선을 겪으면서 당내부의 분열주의와 패권주의로 인해 분당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굉장히 실망했고 조건부 지지철회에서 결국 지지철회까지 결정하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추진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결국 진보정당을 건설했으나 개입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면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새정치특위(새로운노동자정치세력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만들 때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의 분열이 심하고 또 주요하게는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대한 냉소주의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출신인사들이 통합진보당을 탈당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진보당에 남아있는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보당의 분열과 패권 문제로 인해 현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냉소적이고 심각합니다. 다시 정치세력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별노조건설은 현재 민주노총 산하조직중 80%정도가 전환됐습니다. 산별노조는 일정부분 형식상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금속노조는 가장 조직력있고 튼튼한 조직으로 규모도 14만명가량 됩니다. 문제는 산별노조가 되면서 비정규직이나 미조직영세사업장을 산별노조로 묶어세우는 사업들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제대로 사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요원인은 기존처럼 정규직중심의 활동을 사고한데 있습니다. 산별노조에 속해있는 사업장들이 정규직노동자중심의 사업을 하기에 급급하고, 관점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별노조로 전환할 때 기업단위노조가 통으로 전환되다보니 산별노조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기업별노조의 관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속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한국GM 등 큰 공장중심의 기업단위노조를 지역편제로 전환하려 시도했으나. 내부반발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임금교섭을 하더라도 산별노조중심이 아닌 기업단위노조중심으로 교섭이 진행됩니다. 산별노조의 부위원장이 교섭에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보면 산별중심으로 결집하는 구심력이 강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현장에 대한 우리방식의 통제, 즉 현장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의 대의원들을 통해서 현장을 장악하고 사측의 현장재탈환을 저지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명박정권초기 영포라인중심으로 탄압이 들어올 때 버티지 못했습니다. 발레오만도, 유성, 만도가 그렇습니다.
에스제이엠(SJM)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사측이 용역을 동원해 무리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부상자가 많이 속출하게 되면서 도리어 노조에서 버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산별노조로 전환되면서 대체적으로 내부조직력강화사업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조직력약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목표자체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과거 전노협시절 ‘노동해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조합원들을 교육, 훈련, 분임토의도 하면서 높은 이상을 가지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1998년 IMF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노동해방, 연대, 자주성 등이 강조되기보다는 조합원들이 자기 먹고사는 문제에 천착하게 됐습니다. 노조지도부가 불안해하는 조합원들에게 노동운동의 방향을 ‘노동해방’ 기조로 해서 새로운 전망과 희망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리주의 또는 조합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일정하게 세를 형성하게 되면서 사측이 이를 이용해 현장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산별노조운동을 하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산별노조를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노동운동이 약화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 대해 민주노총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총연맹으로서 개별사업장문제나 개별 산별노조의 근로조건, 임금문제 등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셔널센터로서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내부의 정파들이 자기전략이나 정치실무력이 없고 산별노조에 대한 장악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지도부를 장악하기에 급급했으며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이 총연맹인데 ‘총’자를 떼야 합니다. 하나의 연맹과 같은 역할을 자족적으로 하는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두가지를 추진했지만 자기전략을 세우거나 개입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양쪽이 다 부실해졌습니다.
3. 지난 9월 제4회코리아국제포럼에 발표자로 참여하셨습니다. 당시 ‘노동자와 정치–노동조합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글에서 ‘4.11총선에서의 패배를 넘어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정치부대가 파산에 직면해 있다. 진보정당을 이렇게 만든 것은 일부 정파의 패악질이지만 정치활동을 아웃소싱하고, 진보정당의 활동에 개입하지 못한 민주노총(노동자)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간생략)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파산에 직면한 진보정당을 노동중심성을 강화하면서 재창당해 내는 것이다’고 하셨는데,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주노총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진보정당을 만들었다면 이와 관련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놓고 임단투와 비슷한 수준에서 그 사업들을 펼쳤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조합원의 일상적 정치교육 의무화 등 교육적인 측면과 함께 직장분회모임에서 노동자당원들의 참여와 정치훈련에 대한 민주노총의 자기방침을 세우고 직접 관여했어야 했습니다. 또 현장노동자들이 공장테두리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나와서 노동운동을 일터와 삶터에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지 그 방도를 찾고 지역사업의 참여를 통해 경험을 쌓게 하고 지역에 어떻게 복무할 것인지 연구하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당내에는 민주노총소속 대의원들이나 중앙위원이 꽤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자기계획을 가지고 당활동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당원가입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했다면 당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당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는 당사업도 확대되지만 그렇지 못해 초기에 가입했던 당원들의 수준에서 머무르거나 다른 외부단체에 의해 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주류가 되기도 하면서 자기소속의 대의원이나 중앙위원이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발동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진보정당이 정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때 숫자상으로 당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꼴로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냉소주의가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처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또는 선전을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다시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점차적으로 분회, 지역사업, 교육훈련 등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조직하고 개입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내 정치위원회를 통해 지역으로 사업내용을 확산시키고 골간조직체계를 통해 정치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현재의 국면이 극복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민주노총내 새정치특위가 시급하게 방침을 결정하고 민중진영단일후보를 만들어내고 이을 통해 대선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힘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어떤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움직인다면 민주노총의 활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동법개정 등 대중투쟁을 전개하면서 대선후보들과 결합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대중투쟁을 활발히 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분열로 입었던 조합원들의 상처를 극복시키고 정권교체를 달성하면서 절망적인 것을 희망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선후 새판짜기를 본격적으로 할텐데 민주노총이 복구된 힘을 바탕으로 개입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현 실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입니다.
4. 올해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을 포함한 각계 대중단체, 전선체까지 포괄하는 연석회의가 진보진영의 단일한 노동자민중후보를 추대해서 정권교체를 이룰수 있는 토대를 쌓아야 한다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민주노총내부에서 독자후보 또는 민중진영후보단일화 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독자후보를 내기에는 어려울 것이나 그 노력은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정서상 통합진보당과는 함께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정희후보가 진보진영단일후보 논의의 테이블에 나온다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참석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좌파쪽의 입장은 독자후보로 끝까지 가는 것이고 심상정후보가 들어온다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난감할 수 있습니다.
후보중심으로 생각하면 정리가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원론적인 큰 틀에서는 민중진영단일후보를 내고 야권연대를 해야 한다고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0월30일 대의원대회가 있고 직선제 관련 안을 결정합니다. 규약상 직선제를 추진하게 되어있으나 제출된 안건은 3년 유보입니다. 이 사안으로 김영훈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대의원대회가 성사되지 않아도 사퇴할 것이고, 통과되면 유보시킨 장본인으로 사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월30일 대의원대회가 성사돼 결정을 하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난번처럼 유예되거나 결정하지 못하면 기존 규약대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사퇴한 조건에서 직선제를 치러야하는데 그 혼란이 굉장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보다 더한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대국민적으로 보면 ‘통합진보당에 이어서 민주노총까지 저러는구나’하는 연타석홈런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중심으로 힘있게 원탁회의 등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중심보다는 대중투쟁을 잘해서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 조건에서 맞다고 봅니다.
5.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내부에 정파패권문제가 노동자들의 통일단결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진보정당활동과 민주노총선거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정파패권을 넘어서 통일단결을 이루기 위한 노동자들의 주체적 노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진보당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탈당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남아있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대한 성찰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사소한 의견차이를 극복하면서 단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노조운동이 민주노총을 만들고 민주노총이 산별노조와 당을 만든 것은 이것으로써 세상을 바꿔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동해방’입니다. 지금은 ‘노동해방’이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용세력들을 표현할 때도 실리주의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실리주의세력들이 큰 공장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에 상당부분 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으로 방향전환을 빨리 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물꼬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고 그래야 큰 단결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지도할 때 산하조직도 민주노총으로 모아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수준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민주노총중앙은 산하조직들을 어떻게 노동운동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시 세워내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6.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의 노동자 2명이 10월 17일 송전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고 유성기업아산지회장도 10월 21일 고공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서울 대한문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해 천막농성을 벌여오던 쌍용자동차지부의 김정우지부장은 10월10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단식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노동자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하의 고용문제이며 생존의 문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정치활동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09년 쌍용차투쟁에 대해 말하면 산별노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대표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산별노조로 전환되기 이전인 금속연맹시절에 2000년 대우해외매각저지투쟁이 있었습니다. 산별노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우차, 쌍용차,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4사노조는 ‘대우차해외매각저지를위한중앙투쟁위’를 만들어서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조직현실이 그때와는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의 단일노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는 혼자 싸우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쌍용차노조만 고립되고 금속노조의 개입력은 없었습니다. 산별노조가 건설될 때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것처럼 보였지만 맥없이 깨지고 연대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공장노조의 경우 자체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들끼리 사측과 싸우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산별노조가 그것을 뛰어넘는 목표지점을 세워 우리가 왜 쌍용투쟁에 지원을 가야하고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어떤 득이 되는지 등을 설득해서 같이 투쟁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걸 못했습니다.
비정규직문제해결이 산별노조의 주요사업이나 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걸림돌이고 방패막들인데 왜 이들을 보호해야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가 잘 안되는 것이고 일정부분 존재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정규직노조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가 부담이 되고 인사이드조직을 만드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노조에서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지부 산하조직으로 가입시키는 것에 대해 세번이나 부결시켰습니다.
실리주의나 조합주의로 빠지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먼저이고 비정규직이 죽어가는 것은 둘째라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 연대가 잘 안됩니다.
노동운동의 큰 방향을 세우고 우리가 왜 연대해야 하는 것인지, 비정규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나의 문제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설득하면서 큰 틀의 노동운동이 진행돼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돼야 정치세력화도 잘되는 것입니다.
7. 진보노동뉴스(www.prolabour21.com)는 올해 8월 25일 창간한 진보적 온라인 노동언론매체입니다. 진보노동뉴스에 당부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보노동뉴스가 노동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현황에 대해서 발빠르게 취재하고 각색을 잘해서 이슈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진보노동뉴스가 나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는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노동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언론매체가 지도하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되지만 사설형태 또는 기사에 담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장을 많이 다니고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취재를 잘하고 또 그것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이러한 언론매체를 시도했지만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진보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