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법원본부가 대법원의 노조법원본부간부들의 급여환수조치에 대해 윤석열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대법원장후보의 낙마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규탄했다.
3일 법원공무원노조 등 200명가량은 서울중앙지검서문앞에서 <법원본부탄압분쇄!전국공무원노동조합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수년간 법원노조전임자로 활동하며 공무원급여를 그대로 받아간 노조원들에 대한 급여환수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국정감사에서 여당법사위원들이 <법원노조간부들이 휴직하지 않고 법원에서 급여를 받아간다>고 지적했다. 노조전임자는 반드시 휴직을 해야 하며 공무원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8명의 노조전임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법원노조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맞섰다. 지난해 윤석열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입장을 냈는데 낙마에 영향을 끼치자 보복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명목으로 감사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원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성민공무원노조법원본부장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법원본부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정권>이 그동안 벌여왔던 화물연대, 건설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대한 탄압과 본질적으로 같다며 정부·여당이 철저히 기획해서 시작된 노조파괴공작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조희대대법원장에게 경고한다며 3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정부여당의 정치탄압으로부터 사법부구성원을 지켜라라고 촉구했다.
이해준공무원노조위원장은 수년동안 합의와 단체교섭을 통해 정당한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금을 환수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감사원에서조차도 최소한의 권고사항을 극단적으로 최악의 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가장 정의로워 할 대법원이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